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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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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아쉬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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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1일(화) 09: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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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창의 봄---고창의 봄은 동백꽃과 벚꽃으로 시작하여 철쭉으로 절정에 치닫는다. 활짝 만개한 5월의 철쭉꽃은 고창읍성 1,684m의 둘레를
포근히 에워싸며 그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다. | ⓒ (주)고창신문 | |
도가 집계한 도내 복분자는 정읍이 500ha, 고창이 1,000ha, 순창이 550ha 등으로 전체 2천770ha 재배 면적 가운에 피해 면적은 2천100ha가 넘었다. 전라북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복분자 동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지난달 29일 농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지원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개 시군, 959농가에 17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중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2억6천9백만원, 대파대 7억7백만원, 간접지원으로 생계지원비 7억3천9백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3억3천7백만원이다. 이는 복분자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웃지 못 할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도내 복분자 농가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393억 원으로 속된 말로 ‘누구 코에 붙여야 할지’ 모를 형국이다. 농어업 재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분자도 보상을 지원해준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17억여 원이라는 재해보상비 소식을 듣고 또 한번 낙담하고 말았다. 지난달 고창·순창·정읍 등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민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회원들은 “전국 복분자 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는 전북의 고창·순창·정읍에서 최근 냉해를 입은 복분자가 70% 이상 고사하면서 수확량이 6천242t 가량 줄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냉해로 인해 복분자 농가 피해액이 393억 원이나 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오로지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는데, 복분자 밭의 가지들이 앙상하게 말라 아예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복분자는 이상기후와는 관련이 적어 정부에서 시설채소만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원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를 한 결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 산림당국은 최근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지원 한계에 부딪쳐 지원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복분자 동해피해복구 대책 산림청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재난지수 300미만 영세농가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300이상 지원대상을 150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복분자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호두,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대추 등 11개 품목) ▲복구비 단가 중 대파대 ha당 165만원을 현실에 맞게 36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아메리카(구미)에서 도입되어 주로 전·답에 재배하고 있는 도내 복분자 품종(American black raspberry)을 산림작물에서 농작물로 재분류(우리나라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복분자는 "Korean black raspberry"임) 등이다. 한편 도내 복분자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재배중인 복분자가 추위, 이상기후에 취약한 구미도입 품종이므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발한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 점차 갱신을 권장하여 항구적 동해피해 예방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분자 비가림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림소득사업 홍보도 적극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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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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