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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쌀 지원 즉각 재개’ 고창농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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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식량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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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6일(목) 08: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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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의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고 추석은 10일 여를 앞두고 있으나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연 2년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정부는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생색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농민들은 그들의 요구를 한목소리로 모아 허울뿐인 정부의 쌀 대책을 혁파하고 대북 쌀지원을 비롯한 진정 농민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지난 10일 고창군청 앞 공용주차장에서 대북쌀지원 즉각 재개 및 4대강 사업 중단, 밭직불제 시행이라는 뜻을 모아 9·10 고창농민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고창농민들은 속지말자 정부발표, 8·31 대책은 쌀농사 포기하는 말살정책이다, 정부는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정부가 책임지는 양곡정책을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고창농민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신들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초과 생산량과 공공비축미까지 합쳐 70만톤~80만톤 이상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처럼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초과생산량 50만톤 가량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고 정부는 34만톤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뿐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농협중앙회의 나락매입은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닌 ‘따로 보관’ 이며 이 물량이 국내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나락가격은 절대 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쌀수탁판매 확대에 관한 의견에 “이번 발표에는 벼 매입자금 1조 2천억원 중 15%를 수탁의무량으로 부과하고 RPC 경영평가시 수탁실적을 반영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며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의 과잉생산으로 몰아붙이더니 가격폭락의 피해까지 농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도까지 벼 재배면적 4만ha 농지전용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매년 재배면적은 줄어 식량자급이 위험한 상황인데 국가가 쌀대란을 해결한답시고 농지를 팔아먹고 있다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쌀대북지원 재개하라! 국가가 쌀을 책임져라!’를 외치며 2008년 이명박정권이 대북쌀지원을 중단하면서 2년 동안 쌀값이 20%가 넘게 떨어졌다며 대북쌀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절대로 쌀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가격안정, 소득보전 등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지는 식량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로 간절히 호소하며 이날의 9·10 고창농민 결의대회는 막을 내렸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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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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