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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근본적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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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미만의 쌀값, 농가 생존권 벼랑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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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6일(수) 08:5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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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 농민들은 피땀 흘려 일군 농작물의 수확을 뒤로한 채, 막막하고, 울분에 찬 심정으로 아스팔트 위에 서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을 참고 견뎌야 했던 우리 농업인은 지금 정부의 농업 천시와 정책실패 속에서 소외와 농가부채로 힘겨워하고 있다.
20년 새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쌀값만은 끝없이 폭락해 1995년 수준인 13만원 미만으로 회귀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쌀 재고문제에 대북지원 중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서 민간을 이용한 생색내기용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며 “이명박 정부가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자신했으나,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가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지탄했다.
이어 “그도 모자라 국책연구기관 조차 우려하고 있는 한·중FTA마저 추진하고 있으니 이 땅의 농업을 정녕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연초부터 계속된 이상기온과 구제역 발생, 태풍피해 등으로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비현실적인 보상단가와 재해보험 대상의 한계로 우리 농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계의 숙원 과제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국회 내에 계류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방향이 경제사업 활성화보다 신용부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여성농업인이 50%가 넘어 인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농가 경쟁력확보와 구조조정을 부르짖으면서도 인력 대책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겉돌고 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첫째, 수확기 쌀값을 보장하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하라는 것과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생존권을 박탈하는 한중 FTA의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둘째, 지자체와 농협도 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예산 확충,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고창군 쌀대책 협의회 구성을 제안, 촉구했다. 나락값 폭락을 막고 나락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과 농협, 행정이 함께하는 ‘고창군 쌀대책 협의회(가칭)를 구성을 제안했다. 넷째, 밭직불제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다.
앞으로 농민들은 오는 11월 10일 전국 동시다발 적으로 통일쌀 적재투쟁을 실시하여 각 시청과 군청에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서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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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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