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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감소,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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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 선급금 4만 2천원 결정, 힘겨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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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6일(화) 09:0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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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쌀 생산량이 단위면적 당 10~15%가 감소했으며 쌀 가격 또한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했다. 지난 8일에는 고창군농협 통합RPC가 이사회를 열고 수매가 선급금을 4만 2천원으로 결정했다. 통합 RPC이사회는 단위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고창농민들은 수매가 선급금을 4만 2천원으로 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지금 농민들은 지난 9월부터 각 면지역에서 ‘쌀대란 해결과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민총회에서는 쌀값폭락 사태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관내 농협수매가와 관련해서는 농협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이 아닌 농민과 농협, 행정이 함께하는 ‘쌀대책 협의회’를 통한 공동의 가격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허나 통합 RPC이사회의 수매가 선급금 결정은 지난해부터 이뤄진 관행이라며 농민들은 이를 위해 면단위 농민대표들을 선출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협 조합장이 농민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거나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합 RPC의 가격 결정은 쌀 대란 극복을 위해 힘겹게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는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분개했다. 농민들은 농협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틈만 나면 농협과 농민들은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적대 관계가 아닌 동지임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뒤편에서는 이처럼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것은 언행불일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돈이 없다’, ‘RPC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쌀 헐값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감에서 드러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돈 잔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 성과금으로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농민조합원들과 지역농협에게는 농협이 힘들다며 고통분담하자고 말해놓고는 뒤로는 자기 배만 채우는 돈 잔치를 벌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의 수매지침에 따르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지급금은 80%만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은 성과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며 농민들에게는 빚잔치를 하라는 뻔뻔함의 극치다며 현재 시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탁수매를 10~15%이상으로 확대, 지역에 따라서는 전량을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결론적으로 일방적 가격결정을 취소하고 선지급금을 4만 5천원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조합장들만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고수할 경우 엄중한 농민들의 항의시위에 직면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농협과 농민은 합심단결하여 이명박 정부의 쌀값하락 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대북쌀지원 성사를 위해 함께 싸워야한다며 수매가격과 관련하여 우리 농민들은 수매 하한가를 우선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정부 공공비축매입 선지급금인 4만 5천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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