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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 등 기금 부당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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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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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1일(금) 11:2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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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이 교직원 해외연수 등에 장학기금을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2009년11월 ‘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등을 관광하는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사업’(4,128만원)을 계획하고 위 관서에 참여자 추천을 요구하자 위 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도 없이 공무원, 교사 등 32명을 추천하여 '10년 1월 6일간 관광성 해외연수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교육지원청의 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장학기금을 사용한 유사사례이다.
이에 감사원은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 관련자 및 해당 기관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을 요구했다.
장학사업 운영과정에서도 장학재단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재단 이사들이 장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자격자 등에게 장학금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관내 교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위한 외유성 해외연수비, 교사 회식비?격려금 등에 장학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장학기금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실정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법령에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기금 운용 등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바람직한 장학재단 운영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운영 중인 145개장학재단을 전수 조사하여 금년 2월 17일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수사자료 통보하였고 아울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관련자 징계, 시정?주의 등 처분요구 또는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감사원에서는 장학재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이른바 '준공공부문'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실시예정인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감사'시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각종 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해서도 기관운영감사 등에서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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