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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상과 물가대란 서민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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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확량 감소, 농자재값과 인건비 등 생산비용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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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2일(화) 08:0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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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나라의 근간이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나라의 기둥 산업이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창고마다 재고된 쌀 처리 문제로 생산자인 농민이나 국가가 고민에 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다.
지금 논밭에서는 한창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활기차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농자재 값은 치솟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약과 면세유, 비닐, 농기계 부품값 등이 평균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 또한 실제 지난해 농민들의 벼농사 순수익률은 한해 전보다 35% 가까이 떨어졌다.
쌀 수확량은 감소했지만 농자재값과 인건비 등 생산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와 동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로 공산품인 농자재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영농비용 보조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 시장이 워낙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쌀값은 떨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영농생산비 급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면세유 및 비료ㆍ농약 값 등 영농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계속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과 고통을 또 다시 농민들에게만 전담시키려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 농업발전과 도시민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 시기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 물량에 한정해서 지난해 대비 인상분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남기 위한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모든 정책적 방향을 이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탄소 녹색산업은 바로 농업이며 농업과 자연은 국민에게 즐거움과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이, 농촌이 없어지고 피폐해진다면 그 이후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며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곡물생산이 감소해 식량을 무기화 했을 때 다시 50~60년대의 보릿고개시절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말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투자하고 육성해 볼만한 가치 있는 산업으로 재평가 되고 농자천하지대본이 품고 있는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횃불을 전국에 드높이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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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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