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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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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2일(화) 08:2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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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의 절대빈곤율은 무려 21.9%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정부의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있어 호남 몫의 광주-전남 편향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130여일이 지났지만 우리 전북은 그동안 도민과 축산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단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전북지역 청정 사수를 방어한데 대하여 도민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매몰돼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4일 구제역을 비롯해 가축질병에 따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고 4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책임으로 농가에 분담금을 물리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과 방역의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책임도 강화되어 새로운 매몰 보상기준이 마련되며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한다는 원칙이며, 현재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매몰 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앞으로는 모든 농가가 등록을 해야 하고 대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축산 농가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며 가축질병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막대한 시설비용 부담을 주며, 이 제도는 농가를 향한 또 다른 규제이며 축산농가들에 부담을 주고 있어 영세한 농장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로 전북도에서 추후 마련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등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많으며, 표준 설계대로 축사를 지을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이 들어 적정사육 규모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로 축산 농가들은 방역대책과 관련해 매몰 보상금이나 백신접종 비용 일부를 지자체나 농가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이고 현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질병 발병의 책임을 축산농가에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이며, 정부의 축산선진화 정책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축산을 식량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농촌을 지키는 것이 축산농민들인데 이러한 축산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근본적인 방역대책과 현실에 맞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북 도의회 제 279회 임시회에서 오균호 의원이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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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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