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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농축산물 가격폭락, 농민 공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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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수급계획 못 세워 사지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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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7일(화) 08: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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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과 구제역 파동을 넘어온 농민들에게 봄철 농축산물 가격폭락은 회생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일년전과 비교한 4월 29일 가격동향’을 보면 배추 47%,, 양파 69%, 감자 42%, 풋고추 51%, 호박 38%, 피망 64%, 토마토 19%, 오이 28%로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가격은 공황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한우 시세도 작년 대비 25% 폭락하면서 그나마 농촌경제를 유지했던 축산업도 붕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생산비가 폭등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작년대비 30% 폭등했고, 비닐등도 10% 가량 인상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겨울한파로 시설원예농가의 생산비는 눈덩이처럼 늘어갔다.
가격폭락으로 상인들이 매입을 거부하면서 배추밭을 갈아엎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농가는 기름값도 갚지 못해 빚만 늘어나고 있고, 축산농가는 인상되는 사료값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김장배추 3통들이 한 망 가격이 최고 2만원까지 급등하자 정부에서는 봄배추 특수 예측을 내놓았다. 이에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봄배추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정부 예측을 믿고 내심 특수를 확신한 농민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본격적인 배추재배에 들어갔다. 그러나 80여일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은 결과는 빚더미였다.
많은 농민들이 봄배추 재배에 나서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배추 값 대폭락으로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의 배추파동을 우려한 정부의 재배면적 확대 독려와 올해 5400t에 이르는 중국산 배추의 대량 수입도 가격 폭락에 한몫했다.
농민들은 "최소한의 수급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한탄했다.
배추 한 포기를 재배하려면 모종·비료값 등 생산비 원가만도 대략 500원 가량이 들어가지만 최근의 도매시세는 300원으로, 인건비는 고사하고 투자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도매시장에 출하하더라도 수송비·중매인 수수료·작업비 등을 빼고 나면 오히려 웃돈을 얹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선택은 갈아엎는 것이었다. 수입과일도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다. 오렌지와 포도를 필두로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수입과일이 50%를 넘어섰으며 대기업들이 농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평년값도 안 되는 쌀값을 잡는다고 3월부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더니 지난 3일에는 2009년산을 포함한 공공비축미 23만톤을 방출했다. 시장에 쌀이 없다며 비축미를 방출하면서 ‘논에는 벼를 심지 말고 다른 작물 심으라’고 농민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물가안정의 구실아래 닭고기, 유제품을 무관세로 적용하고, 돼지고기는 냉장삽겹살을 추가하여 무관세를 추진하기 했다.
더구나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EU FTA가 비준되었고, 한미 FTA와 미국의 압박에 열리게 될 한미소고기 협상이 축산농가를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며,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다.
가격폭락문제는 정부의 총체적 농정실패의 결과이며 이를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면 농축산물 수급문제와 가격등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가격폭락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기금(농안기금)’을 활용하여 긴급 수매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검역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민은 생산비 걱정 없고, 소비자는 장바구니 걱정 없는 길은 오직 기초농축산물 정부수매제 도입이라고 농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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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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