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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물가 시대 농어민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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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 할인정책 종료 큰 압박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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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1일(금) 08:5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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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 원자재값에 생활용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게 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4월 초 국내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름값 100원 인하 기간’이 3개월만인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름값 100원 인하 기간이 종료는 중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뿐 아니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과 농자재 값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중 휘발유 물가지수는 지난 4월과 5월 전월대비 각각 -0.1, -0.9%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총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월 4.7%에서 4월 4.2%, 5월 4.1%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기름 값이 원상복귀 되고 나서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미 국내 휘발유 가격은 27일 기준 ℓ당 1천922.32원으로 14일 이후 2주 연속 올랐다. 경유 가격 인상 폭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촌에는 경유 가격 인상 또한 크나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세유는 세금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지만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름값 폭탄과 고물가 직격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농어민들이다.
면세유 값이 올랐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면 할 일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면세유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덜게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름값 할인정책 환원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유 할당관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인하 등의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조치에 동참, 앞으로 한 달간 346만7천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내 정유사들이 이 방출물량을 사들이면 그만큼 해외 수입물량이 줄어 두바이유 국제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사회의 전체 방출물량이 6천만배럴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35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원유 할당관세를 현 3%에서 0%로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석유제품 가격은 ℓ당 21원이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름값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에 기름값 할인 정책이 원상복귀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희정여성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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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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