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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 대책 없는 우유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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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현실화로 우유생산 기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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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1일(목) 12: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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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국민들에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식량이 우유다. 그래서 우유는 남는 거보다 모자라는 것이 더 큰 사회이슈가 되고 소위 잉여를 안고 가야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임기응변식의 수입대책 뿐이다. 기나긴 장마가 예고되는 데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아둔한 상황인식이 농업생산국인 농정당국의 실상이다. 수급안정을 위한 낙농가 대책 없이는 더 큰 우유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물가잡기 표적의 대상을 더 이상 낙농가에게 겨누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물가눈치, 유업체는 정부눈치만 보는 순간순간에도, 20,30년 생업을 이어온 낙농가들이 목장을 포기하는 사실을 안다면, 협상이라는 단어로 낙농가 생존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물가안정을 외치면서도 사료 값 폭등대책도 농촌물가도 외면한다면, 농민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우유대란, 원유가 현실화로 우유생산 기반유지가 답이다.
‘8.10 납유거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의도의 주말 농성장은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 준비로 종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미 전국 낙농가들은 납유거부 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성자 격려와 투쟁 동참을 다짐하는 전화가 농성장으로 쇄도했다. 농성장에서는 무기한 납유거부 투쟁 세부지침을 실시간으로 각 지역에 시달하고 있다.
현재 도(연합)지회 별로 납유거부 투쟁에 대비한 상황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유업체의 원유 빼가기에 대비해, 전 농가가 “현재의 유대에서 +173원에 실어가시오! 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소!”라는 문구를 냉각기 표면에 붙이고, 집유차 목장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목장 자체적으로 원유를 폐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농성장으로 알려주는 등 전 낙농가가 하나 되어 납유거부 투쟁을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민주당)은 지난 6일와 7일 잇달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원유가 현실화와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낙농회생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사료값 폭등과 원유납품가 동결로 낙농가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의 수입유제품 무관세물량 확대 조치 등으로 우유업체만 큰 수혜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기료,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가 현실화를 외면하는 것은 낙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이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우유 유통마진이 51%로 대리점과 대형마트가 우유수익의 절반을 취하고 있고, 제조업체 수익률도 17.5%에 달해, 낙농가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낙농육우협회가 주장하는 173원/ℓ 인상안은 지난 3년간 폭등한 사료값과 동결된 원유납품가와 대비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유업체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창군의 젖소 사육현황은 2004년 8,231두, 2005년 9,233두, 2006년 11,122두, 2007년 12,015두, 2008년 15,294두, 2009년 18,512두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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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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