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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형병원, 종합병원 약제비 본인 부담 인상

군 단위 19개 종합병원 이용 환자는 제외

2011년 08월 11일(목) 09:54 [(주)고창신문]

 

보건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정작 진료 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고자 경증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약제비가 오는 10월 1일부터 51개 경증질환에 대해서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 적용하기로 했으며 고창종합병원을 비롯한 군 지역 19개 종합병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서 군 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대도시 이용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래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이용이 가능해졌다.

사실 처음부터 군 단위 종합병원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인상)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발표를 했다. 발표이후 의료취약지 군단위 지방병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조남열 이사장(고창종합병원)은 입법예고기간 중 군 지역 종합병원을 제외시키기 위한 수정안 제안(이의신청)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건복지 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군지역의 상황을 이해시킴으로서 고창군은 물론 전국 타 군지역도 제외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남열 이사장에 따르면 “군 단위 소재한 종합병원은 도시와 달리, 1·2차 진료를 병행하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 지역 종합병원은 경증환자 대학병원 쏠림방지를 위한 개정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쏠림으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인구가 많아 결과적으로 고창군민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군 지역 종합병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에서 제외된 고창종합병원과 전국 19개 군 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들은 약제비 부담을 덜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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