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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수매가 인하방침, 농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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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최악의 흉작, 수매가 7만원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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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6일(화) 13:1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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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올 여름 집중호우와 비 피해로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을 맞고 있는 쌀 재배 농민들이 정부의 쌀 수매가 인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9월 5일 추곡수매 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농협이 쌀 수매가 인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따르자니 적자가 불가피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불만이다.
현재 쌀 80kg 평균 도매가격은 15만6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9% 올랐지만 정작 지난해 가격은 15년 전보다도 낮아 쌀값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쌀값 인하는 올 가을 수매가에도 영향을 및 미칠 수밖에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쌀 수매 가격은 지난 2008년 40kg에 6만9천원에서 2009년 6만원, 지난해에는 5만4천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특히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4%나 줄었고 계속된 집중호우와 비 피해로 수확량도 100제곱미터당 480Kg에 못 미친다.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이다. 이에 쌀값 강세는 물론 국내산 쌀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가 쌀 부족분을 비축미와 수입쌀로 메운다고 밝히자,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아예 벼 수확마저 포기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햅쌀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수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작년 국내 쌀 생산량이 429만5천톤으로 국내 식량으로 소비되는 쌀의 양(360여만t)보다 많았지만 소비자들의 국내산 햅쌀 선호 때문에 쌀값은 계속 상승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작년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6%나 크게 줄었어도 2008, 2009년에 풍년이 들어 그 당시 정부가 수매해 놓은 비축미가 연말 기준으로 150만톤에 달한데다 2년 이상 묵은 쌀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평년에 미치지 못한데다가 올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산 비축미를 대거 시장에 방출, 현재로선 3만t밖에 남아 있지 않고 정부비축미는 대부분 2009년산이기 때문에 내년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 비축물량까지 쏟아낸걸 감안할 때 내년에도 심각한 쌀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매가 7만원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올해는 여름 내내 계속된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저하 등 좋은 작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2건의 태풍이 예고돼 있다. 이로 인해 추곡수매를 앞둔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절망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쌀 재배농가들은 9월 전국적 릴레이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농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물가에 궂은 날씨로 흉작까지 우려되는 터에 쌀값을 그냥 두기도,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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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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