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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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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호우로 인한 고창천 홍수피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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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화) 13: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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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21일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는 고창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를 마쳤으며, 지난 8일 6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다. 조병익, 오덕상, 윤영식, 이상호, 임정호, 조규철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고창천 홍수피해대책, 고창군 역사박물관 건립추진, 황토배기 유통회사 운영, 운곡저수지 둑높이 사업 및 여수토 확장공사, 차별화된 축제개발, 동계훈련 유치와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 부창대교 건설에 따른 후속개발 계획수립, 검단염전지 관리방안,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각 의원별 군정질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한편 군수 답변은 오는 15일 이루어진다.<편집자주>
조병익 의원
▲국지성 호우로 인한 고창천 홍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게릴라성 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의한 재해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듯이 우리 고창도 결코 예외일 수 는 없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고창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348mm이고, 1일 최대 강우량은 388mm로 1969년 기상관측사상 이래 유래없는 강우량 이었습니다. 특히, 8월 9일에는 고창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제방과 각종 시설물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고창읍 시가지와 학전, 석탄 마을의 지표면이 고창천 제방보다 낮아 만수시에는 고창천이 역류되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고창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고창천은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으로 하천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230억원을 투입,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환경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수호안 돌쌓기, 식생매트 설치 등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보강도 시행하고 있지만 하천수질개선, 친수공간조성, 생태기능회복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창천의 계획홍수량 기준인 초당 520톤에 맞는 사업과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각종 수리시설 및 기타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고창도심 홍수피해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고창군의 문화유산과 예술은 전국 어느 시,군 보다도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현안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적, 문화재, 관광자원, 인물 등 수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보유한 곳입니다. 이런 수많은 문화 예술적 자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창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삼한에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문화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민속, 생활상 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고창군 역사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만의 역사성과 지역 차별성을 갖고,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전시관, 역사체험관, 자료 보관실, 교육장 등을 겸비한 시설로 고창읍성 주변에 건립하여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성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관리하고 군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상품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기증받기에는 약간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돈으로 사기도 힘들고 자료도 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기에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아산면 봉덕리 고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산으로 생각하였으나 이 일대가 삼한시대 모로비리국의 중심지로 백제 건국 후 마한의 부족국가 중 마지막 통일된 곳이며 고인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전 1차 발굴 결과 일부 고분만 발굴 조사 하였는데도, 이 고분은 최고지휘층의 무덤으로 판명 되었으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동신발 등 600여종으로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며,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된 곳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발굴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굴 계획을 수립한 후 국,도비를 수반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발굴과정에서 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고분의 공개 여부와 박물관 건립을 결정토록 하여야 하고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들과 연계성을 확보 한다면 이또한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 검토 되어야 할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계문화 유산인 판소리 중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판소리의 고장으로 동양의 세익스피어로 일컫고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과 한국 최초 여류명창으로 경북궁 낙성식에서 축창을 한 진채선 인간문화재였던 김소희 등 많은 판소리 관련 인물들이 출생한 고장으로 판소리 하는 사람이나 군민들 대부분이 판소리의 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판소리 박물관을 운영중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소리 전수관 운영, 상설 공연등 활성화에도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은 판소리 중흥을 위해 매년 동리대상 시상식과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동리정사복원, 판소리 여섯마당 공원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대사습놀이에 버금가는 전국판소리 경연대회가 늦은감은 있으나 아쉽게도 민간인이 나서서 금년 2회차 개최 되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판소리 성지의 자긍심과 위상 정립을 도출 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소리꾼과 새롭게 시작한 소리꾼들을 총망라하여 판소리 명창들의 등용문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경연대회를 통하여 판소리 성지로서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덕상 의원
▲먼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50여개 축제에 157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올 한해동안 9개 정도의 축제를 개최하였고 투입된 예산만도 약 10억원에 이르고, 여러축제중 모양성제가 문광부 지정축제로 진입하기 위해 용역평가를 받았으나 전라북도에서 7곳의 축제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 신청을 하는데 고창의 축제는 7위 밖으로 밀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축제는 지역특산물을 테마로 하거나 전통역사를 테마로 하는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떨어지고, 민간이 아닌 행정의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뒤로 한채 관람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행정의 재정적 지원에 이벤트 기획사의 프로그램 설정과 기획, 진행에 군민들은 행사에 동원되어 그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내용만을 강조할 뿐이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예인을 초청해 흥겨운 자리를 마련해 보아도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열기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특성이 없는 모방, 전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축제수를 줄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축제가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나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고창 갯벌 습지 등을 활용하여 테마자체가 차별화 된 축제를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계훈련 유치와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도부터 학교운동장에 인조 잔디구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고창초, 고창북고등 5개 학교와 생활축구 경기장 2면이 공사를 마쳤으며, 고창고등학교 공사가 완료되면, 공설운동장과 합하여 총 9개의 인조잔디 축구 경기장을 보유하게 되며,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약 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관내 축구 동호회 활성화,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은 교통의 편리함, 다양한 먹거리, 깨끗한 숙박시설 및 현대화된 구장 보유등은 타 시군의 여건에 비해 손색이 없으며, 전지훈련지로서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계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화된 경기장과 다양한 여건들이 전지훈련지로써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동계훈련지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각 축구팀과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축구전문인으로 구성된 동계훈련유치위원, 전국대회유치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이에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국회비준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FTA체제가 시작되면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농가는 축산농가가 될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 고창군 축산소득은 3,700억원, 2010년에는 4,270억원으로 고창군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는 달리 앞으로의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현 상황에 구제역이나, AI, 돈콜레라, 부루셀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병된다면 축산농가는 도탄에 빠질것이며, 고창군의 축산은 붕괴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때 하루라도 빨리 가축위생 전담반을 신설하여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를 2천여 축산농가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0월 7일 군정질문에서 가축위생 전담반의 필요성을 질문한 것에 대해 군수께서는 추후 조직개편시 진단을 통해 가축위생 전담반 구성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이야 말로 가축 예방접종 및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축위생 전담반 구성의 시급성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먼저, 74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긴 해안선을 따라 남부지역 해안은 상하․구시포 해수욕장 정비, 구시포항 개발, 명사십리 개발, 장호 어촌체험 마을조성, 심원 람사르습지 조성, 만돌․하전갯벌체험장 등이 개발되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원, 부안, 흥덕 등 고창해안의 북부지역은 곰소만과 10Km이상 접해 있고 170ha에 이르는 갯벌이 펼쳐진 습지보호 지역으로써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고창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고창 북부지역 해안에 습지복원,생태관광자원개발, 상포어촌체험마을조성,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환경연구소 및 전시관 건립, 후포 천연해수 리조트, 수앙리 갯벌머드 센터, 내죽도 개발, 생태해안도로 건설 등 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미진하기에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촌자원의 개발과 어민 소득연계 방안입니다.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촌생태체험 및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갯벌체험어장 및 어촌체험 마을 육성, 갯벌생태 관광 및 어촌생태 체험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고 천혜 양식어장의 감소에 대비하고 새로운 어민소득원 발굴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양식품목 개발 및 해상양식단지 조성 등 기르는 어업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어, 바지락 등의 수산물을 고창의대표적 수산물로 선정하여 마케팅사업에 매진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 건설에 따른 후속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해리면 왕촌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황리까지(국도 11호선) 총 15.04Km(부창대교 7.48Km)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최근 확정 고시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년~2015년)에 처음으로 일반국토 주요 검토사업 중 하나로 반영되고, 아울러 도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내년에 실시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한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변산반도를 경유, 곰소만을 지나 선운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개발 준비가 필요하며 고창군 중장기 계획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염전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염전지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창건당시 선운산 근처의 도적 무리를 교화하고 생계수단으로 마련해 주기위해 소금굽는 법을 전수하면서 생긴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지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염은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서 만든 소금으로 갯벌의 영양소를 그대로 받아 칼슘, 아미노산 성분이 천일염에 비해 매우 높아 웰빙식품으로도 좋기 때문에 고창소금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단염전지를 복원 조성하고 화염으로 만든 소금 굽는 법을 재연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몇해전 수억원을 들여 지은 검단염전지 전시관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지도 못하고 문이 잠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창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애제자인 진채선 명창은 심금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정도의 명창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낙성연에 모여든 팔도 명창들 중 진채선은 눈부신 미모와 빼어난 절창으로 단숨에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첫눈에 진채선을 사랑하게 된 대원군은 운현궁에 그녀를 머물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대원군이 사랑한 여인, 시름에 젖은 백성들을 위무했던 명창 진채선!
최고 권력자의 간절한 구애에도 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은 그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 진채선 명창 생가터가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에 있으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고는 있으나 공터로 남아 있어 실망을 하고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리정사 복원과 함께 진채선 명창 생가도 함께 복원해서 전국에서 판소리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예능인들이 꼭 한번쯤 찾고 싶은 곳으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첫째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가 농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였습니다만, 미국과의 협정은 그간 체결했던 협정과는 달리 파급효과가 더욱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한국과 칠레 간 FTA 체결로 인해 우리군의 주요생산품인 복분자주 매출이 28%나 감소했다는 보도를 보면, 미국과의 FTA는 농군인 우리 군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고품질ㆍ친환경 및 경쟁가능한 대체작물 개발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FTA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작물 개발과 육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농촌개발대학을 운영하여 군민의 의식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만, 교육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 개발대학을 수료하였거나, 새로운 농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축산업인에게, 소규모 가공사업지원 이나 신규 소득작목 개발 및 FTA 경쟁가능 작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창농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ㆍ개척하고, 또한, 다른 농업인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선도농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의 농기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최초로 고수면 오산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의 경우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농작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을 공동 보관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 이용해야 할 농기계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일부는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는 있으나 대다수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규정에 공동 농기계 창고 신축사업은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곳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창고를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작업안전모델사업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 등 대화를 해보니 이 사업은 농작업 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유해요인 개선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보건 컨설팅,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인 관리기, 심경로터리, 파종기와 크랭크 로터베이터, 자동개폐기 까지도 지원ㆍ보급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농업부분의 사업들은 대부분 규모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고령화되어, 정부지원의 대부분은 극소수에게 지원되고 있어 이런 마을공동체 단위사업들은 농업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유형은 개인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와 작목반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과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먼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방사능 피폭량이 안전기준치의 6천배 이상으로 노출 되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인근 영광군에 위치하여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영광군 만이 아닌 고창군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1년에 200일 정도 편서풍이 부는 우리나라 기상여건을 보면 동해안에 건설된 다른 원전과는 달리 영광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시 편서풍을 타고 고스란히 고창군과 내륙에 위치한 시군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의 환경변화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창군의회에서는「영광원자력 발전소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민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영광원전,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 환경감시기구 추가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광군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광원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복분자의 고사 대책과 농가 소득 확대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의 메카로서 재배면적이 2001년 75ha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 2009년도에는 1,426ha에 6천여톤을 생산, 농가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복분자주 등 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냉해, 습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복분자가 고사 하였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금년에는 ,075ha에서 4천여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복분자 재배면적이나 작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복분자 생산 장려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직포, 관수시설 등과 생산이력제, 농협 협력사업비, 농협 등 업체 환원 지원금 등을 종합하여 복분자 수매가격을 kg당 9,000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추진한다면, 시중 복분자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복분자 재배 토양에 피복하는 부직포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하며, 생산의욕을 높여 토양관리도 잘하고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높여 가공업체 원료의 원활한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먼저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은 소비시장의 대형화, 과점화 추세에 대응하여 생산자들도 규모화 전문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시장 교섭력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안정적 생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 규정 및 운영에 대해 제188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여러가지를 지적한 바
있었고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평가 결과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음은 본의원도 의미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황토배기 유통회사의 2010년과 2011년도 매출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약 2억원 정도 이고 2011년 사업에서도 약3억7천만원의 순이익을 낸 걸로 되어 있으나 유통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지원과 영업외 수익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2011년도 원물확보를 위해 63ha의 면적에 옥수수, 배추 등을 직접경작하여 옥수수 315톤, 배추 1,747톤을 수확하였으나 예견치 못한 여러가지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직접경작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창지역의 인건비와 대규모 경작지 주변 토지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위탁재배한 고구마의 경우 ‘10년도에 약 7억원의 순이익을 내었고 ‘11년도에 약 12억원의 순이익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고창군 농어민들의 기대와 바램에 맞게 농어민들에게 농어업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판매사업에 주력하여 어렵고 힘들게 생산한 농수산물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판매사업이 최우선 사업이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물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직접경작하는 것보다는 위탁재배를 하는 것이 농민들과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상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곡저수지 둑높이 사업 및 여수토 확장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산면 용계리 원평마을에 한수원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연면적 8,437㎢에 58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운곡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아래에는 30여가구에 70여명의 원평마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우리 고창군에는 시간당 최대 57mm, 1일 최대강우량 330mm의 폭우가 내려 30여가구 7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산면 원평마을이 침수되어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한수원에서는 운곡저수지의 여수토를 기존 30M에서 50M로 확장하는 공사와 둑 높임공사를 하였고 현재에도 여수토 하단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수토 확장으로 인하여 댐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집중호우시 언제라도 침수될 수 있다는 것과 한수원 측에서 제방 유실방지를 위해 둑 높임 공사를 했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8월 9일 폭우가 내리던 날 현장을 방문한 결과 둑 높임 공사 및 여수토 확장 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성과 원평마을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성 검토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한수원은 고창군과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원평마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는 운곡저수지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나 물리적 행위를 할때에는 고창군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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