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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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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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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수) 15:2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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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19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강수 군수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펼쳤다. 이 군수는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 조규철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고창황토배기 유통회사에 대하여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집단재배 단지화 사업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교섭력을 강화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등 고창군 홍보와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황토배기 유통에서는 농산물 직접생산을 지양하고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재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유통회사는 지역농산물 마케팅에 전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추진한 운곡저수지 공사와 관련하여
운곡저수지는 한수원에서 83년 준공하여 관리하는 저수지로 원평마을 주민들이 댐 여수토 확장 등을 요구하여, 댐마루 월류 방지를 위한 여유고 보강공사와 담수량 조절을 위한 여수토 확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운곡저수지 담수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집중호우시 댐으로 유입되는 속도 및 수량에 따라 방출량이 달라져 하천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운곡저수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하천 단면결정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향후 운곡저수지 시설 등의 변경시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곡저수지 관련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익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국지성호우로 인한 고창천 홍수피해 예방에 대해
고창천 생태환경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농경지와 마을여건을 고려한 치수를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면이 부족한 제방은 확장․축조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콘크리트 고정보를 자동보와 여울보로 대체 시공하고 있으며,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제방 배수구 유출부에 역류방지용 자동문비를 설치하여 하천수 역류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겠으며,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상현황과 하천유역 환경 등을 고려해 고창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유산 관리와 예술진흥에 대하여
아산면 봉덕리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금동신발과, 각종 부장품 등이 출토되어 마한, 백제시대의 최대 규모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봉덕리 고분에 대하여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가 발굴조사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출토유물을 전시 및 보관하는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여 고창역사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개인소장 역사자료는 지속적으로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의 활성화 방안으로 동리정사를 재현하여 판소리 체험장,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오거리 당산과 야외전통문화 체험공간을 한옥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고창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판소리사에서 고창의 위치를 재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회라는 점을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민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경연대회를 행정이 직접 개입하여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농정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첫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전문단지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과수 및 원예브랜드를 육성, 수출기반을 확보하여 수출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조절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재해와 농기계사고 등에 대비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개발대학 등 농업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여 소규모 가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의 다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FTA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 고창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그동안 22개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조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농작업 재해요인을 제거하고, 편이장비 보급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고수면에 처음으로 추진하였으며, 시군 단위로 순차적으로 보급하다 보니, 다음 사업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농작업 안전모델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상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고창군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축제는 고창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창군의 문화와 경관자원, 특산물 등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축제의 통폐합과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하는 문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에 대하여
우리군은 족구, 궁도, 배드민턴, 유도, 마라톤 등 많은 종목의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우리지역을 알리고주민의 소득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준공한 생활축구경기장과 공설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고창군 통합체육회를 중심으로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의 여건을 감안하여 겨울 뿐 아니라 여름 등을 활용하여 프로팀이나, 실업․학교팀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방역활동 전담조직 구성에 대하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가 구제역과 AI, 소 값 하락, 사료 값 상승, 한미 FTA 비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유기우유 생산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 처리지원으로 사육 여건을 마련하며, 한우사업단육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질병 방역체계구축,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확대 사업 등을 통하여 FTA 비준에 따른 축산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가축위생 담당부서 인원 보충은 군 전체적인 조직과 인력을 고려하여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공익수의사 배치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식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고창 해안선 활용방안과 부창대교 건설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부창대교 연결지점인 해리면 왕촌에서 남부권역은 구시포를 중심으로 수산, 쇼핑, 레져, 체험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구시포국가어항 기능활성화사업과 연안 친수공간 해역복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서남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여 흥미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해안은 갯벌이 발달하여 세계적으로 보호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효율적 보전과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등록을 마쳤습니다. 갯벌을 활용한 갯벌체험, 갯벌생태계 복원지 탐방, 갯벌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갯벌생태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고창의 아름다운 해안경치를 느낄수 있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자원개발과 어민소득연계방안에 대하여
어촌의 지역자원과 전통조업, 갯벌생태계를 활용한 하전과 만돌어촌체험마을은 전국적인 웰빙갯벌생태체험 관광지로 부상하여 어촌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장호어촌체험마을은 명사십리와 어촌체험,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좋은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주민들의 사업수행 의지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은 일본으로 수출 하는 등 어업인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단순 가공상태로 판매되어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바지락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급포장 가공품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2013년까지 건립하여 가공, 유통, 체험, 교육과 판매 등으로 풍천장어 소비를 늘려 양식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검단염정지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금전시관은 사등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자염생산 부진과 공동운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협력 하도록 지도하고 선운사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진채선 명창의 생가복원은 건물의 형태나 도면 등 확실한 고증 절차를 거쳐 재현해야지만, 구전 이외에 집의 형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자료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가터는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소금전시관, 갯벌체험장 등 선운사 보은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신재효와 진채선, 대원군간 스토리텔링 작업을 우선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창군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이전에도 원전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를 통해 비상경보방송망 설치 등 상황전파 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분자 고사대책과 농가 소득 확대방안에 대하여
복분자 고사원인은 재배농가 유형별로 심층조사 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새해 실용화 교육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미생물 사용 등 다각적인 고사대책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식재 농가에게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초기부터 재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복분자가 고창의 효자작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12년도 복분자 수매가격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농협, 가공업체, 행정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복분자 생산자관련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수매와 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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