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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선 후보자 주요정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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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반대, 농업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대책마련 선행되야
관광자원 개발통해 고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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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9일(금) 15: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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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예비후보
만40세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총학생회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 경선후보자 선정 소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창·부안군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희망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를 바꿔놓을 새로운 인물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열망이 저를 경선 후보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뜻을 살펴 정치로 실행하는 40대 새로운 기수가 되겠습니다.
2. 주요공약내용
2002년 정치인 노무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성과, 빠짐없이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저 강병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경청하는 인물, 강병원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층과 사회적 약자,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농어민과 서민·중산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 사회양극화를 해소겠습니다.
둘째, 농어민이 살맛나는 고창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잘못된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 버스문제 등 고창부안의 문제를 중앙정치의 의제로 만들어 해결하겠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과 사료값 안정을 통해 농민 수익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 및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고인돌 등 선사문화관광권 조성이라는 지역현안 해결 및 예산확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복분자와 뽕, 수박과 젓갈이 세계적인 명품이 되고 고창·부안을 젊은이들이 찾는 귀농귀촌의 1번지, 관광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되찾고 검경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방이 행복하고 사람이 넘치도록 수도권 중심의 국가전략을 확 바꾸겠습니다. 지방국립대를 키워 지역의 인재가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미 FTA에 대한 견해
한·미 FTA는 우리의 국가주권과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평등 협정이며, 국회의 정상적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된 부당한 협정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당장 FTA 발효와 함께 전체 농산물 품목의 3분의 1이 넘는 57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순차적으로 최장 15년까지 전체 1,531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쌀 관련 16개 품목만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점령, 우리 농촌을 피폐화 시킬 것은 명백합니다.
한미FTA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입니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4. 고창의 가장 큰 문제점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가경제의 악화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6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고창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특단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선운산~고인돌~석정온천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과 대형 숙박업소 설치 등이 절실합니다.
농가경제의 악화는 고령농 증가와 농가소득 악화에 기인합니다.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직업능력 훈련 제공, 건강상태를 고려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한미 FTA 무효화와 농가소득보장 및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농어민연금과 특례노령연금 등 기존 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해 고령농의 소득안정대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5. 경선 선거인단에게 하고싶은 말
정책과 대안 중심의 깨끗하고 투명한 경선운동으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생긴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을 불식시키겠습니다.
경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보답하겠으며 그동안 함께 경쟁했던 이학노 예비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3.10~11일 모바일투표와 3.12일 현장투표에 참석하여 새인물 40대기수를 선택하여 아래로부터 공천개혁인 유권자 혁명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며 다가오는 4.11일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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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예비후보
나이: 만 59세
현직: 국회의원
학력: 인제대 보건학박사, 경희대 치의학 박사
경력: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현)
1. 경선후보자 선정 소감
민주통합당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경선은 공천권을 지역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참여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국민경선에서 군민 여러분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김춘진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주요공약내용
지난 8년간 저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시민단체가 평가한 18대 국회 공약실천에서 민주통합당 1위에 선정되는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저 김춘진은 유권자여러분께 약속하는 공약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저는 다음 과 주요공약 사항을 실천 할 것입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애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료비경감, 노인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제도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확립 등으로 질 높은 삶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사회 소수자를 위한 인권과 복지에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단 한명의 구성원의 권리도 소홀히 대접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잘사는 농어촌, 희망의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한미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수산물 생산비 인하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젊은 농어업인 육성대책 마련, 농어업용 정책금리 인하 및 상환연장,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살기좋은 고창·부안을 만들겠습니다
고창·부안의 도로망 등 기반시설(SOC)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농어업기반시설확충, 지역교육환경개선,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고창·부안을 만들겠습니다.
3. 한미 FTA에 대한 견해
저는 기본적으로 FTA를 반대합니다. 우리 식량산업인 농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농업강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피해를 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이 분명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업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업이 튼튼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농업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대상확대와 비료,농약,전기료등 생산비 인하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창의 경우 복분자와 수박, 고추등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고창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필요합니다.
4. 고창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고창은 많은 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대외개방과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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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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