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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기획- 김춘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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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피해 대책 마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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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9일(목) 13:2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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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우리 고창은 많은 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대외개방과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수 있는 정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지난 8년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고창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우리 고창에 정착하여 살수 있는 기반시설확충과 교육여건 개선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와 장어, 수박, 고추로 대표되는 특산품과 선운사, 모양성, 구시포등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특산품의 생산.판매 시스템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농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을 통해 고창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창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2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혜택 확대를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수급액의 현실화와 노인요양서비스의 대상확대가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FTA를 반대합니다. 우리 식량산업인 농업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농업강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피해를 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이 분명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업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업이 튼튼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농업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대상확대와 비료,농약,전기료등 생산비 인하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창의 경우 복분자와 수박, 고추등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고창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권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입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서민경제를 안정시켜 달라는 바람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됩니다.특히 하루가 다르게 농어업생산비는 상승하는데, 반면 농수산물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여 희망이 사라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펐습니다.
지난 8년간 농림어업용 면세유 기한연장, 농축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면제, 농어촌특별세 폐지 저지, 농촌진흥청 존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등을 통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인 고창의 경우 한.미 FTA등 대외개방에 대한 걱정과 재래시장의 상권위축등에 대하여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을 살릴수 있는 농업정책과 더불어, 농촌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 고창이 관광.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FTA등 무역개방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생산비 인하 및 농산물 가격안정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젊은 농어업인 육성대책 마련, 농어업용 정책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잘사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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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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