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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정자립도 군지역 전국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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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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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8일(금) 14:1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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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이 전국 지방자체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전안전부가 내놓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이 군지역에서 7.8%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85개 군 지역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를 통틀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시지역이 37.1%, 군지역은 16.4%인데 반해 고창군은 평균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리고 시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북도가 21.1%로 전남도(14.6%)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낮았다.
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34.6%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26.8%, 군산시 24.3%, 익산시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고창(7.8%)과 남원(8.3%)·순창(9.4%) 등 3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장수(10.4%)와 김제(11%)·임실(11.3%)·정읍(12.2%)·부안(12.5%)·무주(12.6%)·진안(13.6%)도 도내 시·군 평균(18.4%)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일반회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낮아져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잣대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당장 재정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교부세 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치단체 가용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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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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