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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은 고창사람-취임1주년 주영섭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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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 조성과 FTA활용지원에 힘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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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9일(목) 09:3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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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관세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1957년 고창에서 태어난 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입안했다.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주 청장을 취임 1주년을 맞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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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관세청장에 취임하신지 1주년을 맞이했는데 소감 한말씀 해주세요.
-저는 81년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일을 하다가 작년 7월 22일 제 2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고창출신 관세청장으로는 저 외에도 1993년 제 11대 청장을 역임하셨던 김경태 선배님이 계십니다.
저는 지난해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 조성’과 ‘FTA 활용 지원’,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즐겁게 근무하는 좋은 직장 만들기’ 등을 이야기했는데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세행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일은 우선 일선현장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일선현장을 돌아보니 많은 직원들이 한여름에는 뙤약볕에서,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 모두가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임후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관세청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지난 1년간 관세청이 대내외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을 평가하는데, 한국관세청은 3년연속 세계 1위에 올랐고 국제공항협회 세관분야 서비스품질 평가에서도 7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규제개혁 등 정부업무평가 각 분야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는데 그때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관세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세청은 대전에 본청이 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 있는 6개의 지역별 본부세관을 포함 총 50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5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오가는 화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출입업무를 지원하고, 또 입출국하는 사람들의 통관검사를 진행하다보니 대부분의 세관이 공항과 항만에 배치돼있습니다.
관세청이 하는 일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밀수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만, 마약·총기류 등의 테러물품 밀수방지, 유해 불량 수입식품․의약품 수입차단,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상품 단속 등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우리나라가 경제의 새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최종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90%를 넘는 나라로서,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출이 증대되어야만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금년도 관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정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으로 추진하실 업무는.
앞으로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는 관세청의 전통적 기본업무라 할수 있는 밀수단속, 마약·불법무기 반입방지, ‘짝퉁’ 등의 수입물품 단속 등 불법 부정무역 단속과 최근 주요업무로 부각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 부정무역 단속업무는 관세청이 항상 해오던 업무입니다만,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관세신고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싼가격에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같은 농수산물 수입시 저가신고 사례를 적극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 등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도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FTA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FTA에 대한 전문지식·인력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FTA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국 세관에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분석해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원산지 증명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인력이 부족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간편하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FTA-PASS'라는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FTA 지원업무는 대부분의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FTA를 활용활수 있게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FTA로 인한 농수축산 분야 피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FTA를 체결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성장해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농수축산분야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부문에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때까지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농수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등으을 통해 FTA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보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22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세제감면을 통한 지원 29조원 등을 합치면 모두 54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대책에 따라 FTA에 따른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과 시설확충 등 경쟁력 지원, 농어가 소득기반 확충, 농어가 생산비 절감 지원 등 다양한 피해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호주 등 제 3국의 농축산물이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입될 우려가 큰 농축산물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 통관시부터 이러한 우회수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감시․관리함으로써 FTA에 따른 농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각종 농산물의 DNA를 이용한 검사법을 활용해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농축산물이 FTA 국가의 생산품으로 둔갑하여 싼값에 수입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분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났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습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발전된 모습을 지켜볼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동안 고향분들의 도움과 성원이 있었기에 공직생활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자리에 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에 계신 선배, 후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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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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