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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벼 `백수 피해` 농민 논 갈아엎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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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피해 실질적 피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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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7일(월) 11: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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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하라! 벼 백수피해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보상 실시하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벼에 쭉정이만 남는 백수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고창군농민회는 지난 11일 흥덕면 송암마을 앞 인근논에서 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고창군농민회 이인구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날 투쟁에서는 백수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며 백수피해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백수피해를 입은 김용태 씨는 땀과 정성으로 자식같이 키워온 벼가 갈아엎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온갖 역경을 이겨냈는데 추수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피해로 벼가 이렇게 돼 버려서 너무 상심이 크고 한마디로 죽고싶은 심정이다”며 트랙터로 갈아엎어지는 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트랙터 3대가 줄지어 백수피해를 입은 논에 들어가 벼를 갈아엎는 현장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모인 농민들은 1년간의 고생이 이렇게 끝나는 구나라며 모두들 상심에 잠긴 모습이었다.
“친환경으로 지어보려 했던게 오히려 자연재해에는 약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김씨는 열심히 농사 지었지만 재해가 남기고간 상처는 너무 큰 것같다며 이번 재해로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한 실정이어서 더욱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고창군 농민회 이인구 사무국장은 “하늘에서 내린 재해라고 하지만 넋 놓고 또 농사지으면 되겠지라고 하기엔 우리 농민들이 2차 3차의 피해와 상실로 더 큰 곤경에 처해있다”며 “낱알도 없는 쭉정이 벼들을 별도로 매입한다는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책들은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거센 바람이 나락을 휩쓸고 가 하얗게 탈수시켜 누렇게 익어 황금들판이 되어야 할 들판판이 하얗고 검게 변해버렸다”며 “이미 바람이 앗아간 벼 이삭은 쭉정이가 되어 수확을 할 수조차 없는 지경인데도 공공비축미로 거둬들이고 농약방제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하늘이 내린 자연재해도 서러운데 농업을 지키고 책임져야할 농수산식품부의 껍데기뿐인 농업재해대책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농작물 재해보상법 국가가 책임지고 법적제도를 마련하라고 외쳤다.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이 한정적이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품목확대와 농민부담금의 완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공익적 기능을 가진 정부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상법을 만들어 농민들이 맘놓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왜 우리가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늘같은 농사, 자식같은 농사를 갈아엎으려고 하겠냐”며 “쌀한톨 아까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재해대책이 한심스럽고 말뿐인 보상 앞에 우리 농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나락갈아엎기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쟁에 참가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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