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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토배기유통 대표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

2012년 09월 27일(목) 11:42 [(주)고창신문]

 

(주)고창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가 사기와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정읍검찰청에서는 지난 12일 고창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를 유통자금 불법사용과 양파위탁수매계약 건에 대해 사기와 배임혐의로 정읍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박대표의 기소이유에 대해 “지난 2010년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받은 30억원의 융자금(연이자 1%)을 목적외로 사용해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30억원의 융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25억원을 넣고 또 이 예금을 담보고 농협중앙회에서 공동마케팅자금으로 25억원을 융자받아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양파위수탁수매계약 당시 박대표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기관에 양파계약을 했으며 이 기관역시 박대표가 이전에 대표를 맡았던 곳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양파 수매가 완료되었을때 양파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의 적은 이윤만 남긴채 위탁판매로 계약을 변경해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며 “조사결과 3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는데도 황토배기 유통에는 손실을 가져오고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는 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황토배기 유통의 양파사건은 고창경찰서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이번 검찰의 기소로 사실상 경찰조사와는 또다른 판결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박대표의 기소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통자금을 개인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조합적금으로 들어 놓았는데 사기 혐의가 성립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양파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검찰 기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통회사는 모두 12개로 그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약 3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고창황토배기유통은 그중에서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외부에서의 평가가 좋은 편이다. 올해에도 인센티브만 1억 2천만원을 받았지만 박대표의 기소로 현재 황토배기 유통의 운영은 사실상 마비상태나 다름없다.

외부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고창군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 고창읍 00씨는 “황토배기유통이 군민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반해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과의 화합이 잘 안돼 잡음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군민들에게도 유통회사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비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유통업무를 농협에 이관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다른 00씨는 “일부에서는 대표가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토배기유통이 시끌시끌한게 아니겠느냐”며 어쨌든 지금상황에서 황토배기 유통이 군민들의 신망을 잃은 만큼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박대표가 검찰에 기소까지 된 마당에 결과가 어떻든간에 유통회사 운영에 대해 고창군에서도 대주주로써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은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수수, 배추 집단재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 악화로 매출손실이 발생하여 주주들의 반발을 받았으며, KBS2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 농활특집’과 ‘생로병사’ 방영으로 고창농특산물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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