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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치안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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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사회를
고창경찰서 경무과 경위 정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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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7일(목) 12: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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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최근 일명 ‘묻지 마 범죄’라는 말까지 만들어 질 정도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성폭행 사건들이 줄을 잇고, 나주에서는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까지 한 엽기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같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강력범죄 대상의 변화는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 대상의 범위가 확산되어 범죄의 예방 및 검거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주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련의 강력범죄들이 과연 경찰의 책임으로 치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 가는 국가와 사회가 되짚어 보아야 될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천만명을 돌파해서 이른바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였다.
G20정상회담과 핵안보 정상회의 등의 의장국이 되고, 최근 올림픽에서 세계 5위의 성적으로 거둘 정도로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함께 높아져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안보 문제 다음으로 범죄를 사회적 불안 요소로 꼽고 있고,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위 험해 졌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조차 치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최우선에 두지는 않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치안 안전은 항상 대선의 핵심공약이었다. 프랑스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대선 공약으로 내 세우고 당선된 후에는 재임기간동안 무려 6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경찰 13,500명을 증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늘 대선 핵심공약에서 치안정책은 제외되어 왔고, 이런 이유로 치안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치안을 이루고 있는 치안인프라의 핵심요소인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354명, 영국 380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찰 1인당 50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1인당국내총생산(GDP) 대비 치안예산비율은 미국 0.87%, 영국 1.43%에 비해 우리나라는 0.42%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불과 5년 전 정부예산 중 치안예산 비율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의 치안예산 비율은 오히려 1.2% 포인트가 감소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치안정책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한정된 경찰력과 장비를 분산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위하선 부족한 경찰인력을 늘리는 등 치안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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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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