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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교부세 왜 못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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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지자체중 고창군만 0원, 원인놓고 추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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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화) 17:1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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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중 고창군만 특별교부세가 한푼도 내려오지 않아 행정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창군은 특별교부세가 10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그 배경에 의혹이 일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특별교부세 확실히 내려오지 않은건 사실로 밝혀졌다. 특별교부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안사업과 재난수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현안사업은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일정액을 주었으나 올해는 전북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고창군만 배정이 안됐다.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 약 7억에서 15억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이다.
고창군은 이번에 복분자클러스터와 농수관로 매설사업으로 23억을 올린 상태로 특별교부세를 배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물밑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까지 현안사업에 대해 고창군은 교부세를 한푼도 배정받지 못하고 반면 부안군은 13억이 배정된 걸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2010년 14억, 2011년도에는 6억을 배정받아 나름대로 현안사업을 추진해왔었다. 하지만 올해처럼 내려오지 않은 경우가 처음이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군관계자도 “행안부가 현안사업을 주는 과정에서 전북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고창만 하나도 받지 못해 당혹스럽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즉답은 피했다.
이러한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사이에서 두사람의 갈등으로 이번일이 야기된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행안부에만 사업을 올려서 그러지 않겠느냐는 소문에 대해 관계자는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적으로 보고한 적도 없으며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배정돼 나름대로 현안사업을 해왔었다“며 소문을 일축하면서도 내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전라북도 타시군에는 모두 특별교부세가 배정됐는데 고창군만 배정되지 않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안부가 고창군만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 이면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암묵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챙기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한게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군청 월례회의때 애매모호하게 둘러서 특교세가 마치 국회의원의 탓으로 받지못한것 처럼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며 “특교세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하는 알아서 챙겨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올려야 주는 것이다. 행정쪽에서는 의원이 알아서 챙겨줘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의원입장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챙기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며 국회의원 때문에 교부세를 못받은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지금까지 여덟 번 정도 특교세를 줬는데 부안보다는 고창을 더 많이 챙겨주면 줬지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의원입장에서 자기 지역구에 누가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겠냐. 설령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의원과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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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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