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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파행속 새해예산 4,0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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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회 열어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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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2일(수) 14: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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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0일 예산안 삭감에 반대하는 일부 군민들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재심의를 요구하며 거센 항의를 했다.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가 지난 20일 2013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부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다 31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심의했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오덕상)은 지난 20일 2013년도 총 예산안 4,023억원 중 일반회계 분야 98건에 대해 총 142억 9700여만원의 삭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거듭된 예결위 심의과정의 문제점에 따른 재심의 요구와 예산삭감에 분노한 주민 100여명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거센 항의와 갖은 욕설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본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회의는 당초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박래환 군의장은 시작과 함께 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로 본회의 일정을 미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저녁 늦게까지 논의를 하였지만 최종 표결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가 나와 예산안이 결국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 오덕상)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선심성 예산, 실효성 없는 예산 등을 이유로 98개 사업, 143억을 삼각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2013년도 예산안의 타당성, 적법성, 시급성, 보편성을 고려해 심도있게 심의하고, 이를 위배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삭감안에 찬성하는 박래환, 조병익, 오덕상, 이상호, 조금자, 이만우 6인의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을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과 군민대다수가 요구하는 곳에 사업예산이 세워지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삭감키로 한 예산은 98건의 총 142억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석정온천단지 내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사업 ▲석정문화회관건립사업 ▲풍천장어웰빙센터 건립사업 ▲축제지원비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등이다.
또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농업인을 위해 ▲소형저온창고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한우명품관 건립 ▲밭직불제 인상 ▲농업인회관건립비 편성 ▲장애인복지관건립비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회는 이처럼 삭감내역을 전달하고 대안사업을 권장했음에도 집행부가 전혀 반영치 않고 다시 기존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밀어붙임으로써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규철, 박현규, 임정호, 윤영식 의원은 “삭감과정에서 사안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재심의 하자고 거듭 요구해왔다.
조규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음이 착찹하다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할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지만 금번 예결위에서 심의한 심사과정과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먼저 2013년도 본 예산을 일부 의원이 삭감 조서를 작성하고 토론없이 삭감했다”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 편정을 하여 시행되도록 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삭감했다”며 예산삭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만우 의원은 “고창이 11년간 이강수 공화국에 묶여서 경색되어 있었다. 그동안 할 말을 못했던 의원들이 이제라도 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다뤘다”라며 군수와 일부 의원(민주당 측)들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조병익 의원은 부결이 확정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등 행정이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 공무원은 “똑바로들 해라. 똑바로!”라며 의원들에게 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며 이는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예산안 부결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고창군과 군의회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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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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