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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제 주변 농지 산림업 불법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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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부터 고발조치 받은 이후에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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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3일(목) 09:4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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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월산리 농지와 임야를 무차별로 훼손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정읍의 농업회사법인업체가 행정에서의 계고도 무시한 채 개선의 시늉만 보이는 등의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 초부터 타지 농업회사법인 업체가 월산제 주변 농지와 임야를 깎아 평지를 만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업체는 월산제 주변 월산리 32-2번지 외 2필지에 계단식 전 17,927㎡와 임 405㎡를 깎아 평지를 만들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말했으나 지난 3월 당시 취재진이 군에 문의했을 때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공사가 아니라며 원상복귀 계고장을 받은 상태였다.
취재진이 16일 현장을 찾아가니 지난 번 취재 이후 임야 405㎡ 소나무를 심어놓기는 했으나 듬성듬성 작은 소나무들만 심어져 있어 누가봐도 형식상의 조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쩡한 산림은 깔끔하게 평지가 되어버렸고, 저수지 근처에 듬성듬성 심어진 작은 소나무들이 토사 유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깎여버린 농지와 임야는 비만 오면 토사의 위험이 뻔히 보이고 있었다. 경사가 낮은 곳은 이미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무너져버릴 것이 예상되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월산저수지는 불어나는 저수량으로 과거 인근 주민이 대피를 한 적도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멀쩡한 산림을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거나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훼손하여 위험을 만들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에서는 계고장을 발송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임야부분은 소나무를 심어 복구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완벽한 복구가 되지않아 토사가 흘러내리면 재복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농지는 현재 복구된 사항이 없어 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상태이다.
애초에 산림이라는 것이 한번 훼손을 하고나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나 이미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도 업체는 미온적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수지에 대량의 토사가 유출되면 저수량이 줄어들고, 오염물질은 그대로 저수지로 흘러내려오게 된다. 다른 지역들은 노후된 저수지들의 흘러내려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는데 공사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토사 유출 등으로 저수량이 줄어들면 행정에서는 또 세금을 들여 토사를 들어내는 준설작업을 해야할 것이고, 소중한 군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월산제는 고창군의 재산이고,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월산제 주변 산림의 무차별 훼손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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