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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13회 정례회 군정질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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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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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31일(수) 18: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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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22일 임정호, 조규철, 이상호, 윤영식, 오덕상 군의원의 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주요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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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임정호 의원 】(고수,공음,성송,대산)
□ 시설풋고추와 관련하여
▲ 시설풋고추 재배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정립과 재배기간 연장을 위한 시설지원, 출하규격 통일을 위한 박스지원 및 고창군 풋고추 공동상표 도입 등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인 고추생산을 위해 2년간 57억원을 투입하여 고추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했으며,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 및 풋고추 시설작목반에 “고창황토배기” 공동포장재를 지원하고 공동선별 출하회를 통합하여 고창의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마을모정 노후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 고창군 전체 모정 532개소 중 114개소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모정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보수함으로서 마을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파손으로 자체 보수가 가능한 30개소 외 보수가 필요한 곳은 84개소로 이 중 5개소는 현재 본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으며, 잔여 79개소 중 긴급복구가 필요한 8개소에 대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복구토록 하고, 71개소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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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조규철 의원 】(고창,아산,신림)
□ 복분자 재배 및 활성화에 대하여
▲ 복분자 재배면적 감소,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분자 관련 생산 및 가공사업은 갈수록 힘들어 질 수 있어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복분자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신규식재 지원을 계속하고, 복분자시험장에서 육성한 수확량이 많고 당도가 높은 신품종을 적응시험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생산기반시설과 자재 지원, 생산이력제 추진으로 가공업체 원물을 확보하여 경영부담 완화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산↔선운사간 군도4차선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 아산↔선운사간 군도4차선 확ㆍ포장 사업을 3단계까지 추진했으나, 잔여구간(1.9㎞)을 착공하지 않은 채, 미 포장상태로 개통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선운사 교통난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잔여구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향후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삼인터널 보조기층 시공구간 680m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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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이상호 의원 】(고수,공음,성송,대산)
□ 석정온천 개발회사와의 MOU체결에 대해
▲ 2008년 1월 31일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고창군의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됐는데, MOU 체결당시에 회사와 군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조율하며, 또 MOU에서 협약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바랍니다.
= MOU 체결시 회사는 2,934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고창군은 행정사항지원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한 것이며, 이후 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회사와의 의견조율을 위해 석정온천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OU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특별한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하여
▲ 문화의전당과 동리국악당이 나름대로 군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문화체육센터 신축 후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 문화체육센터 신축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5월 임시회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황으로,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석정온천 보고자료와 관련하여
▲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당시 석정온천 총 사업비가 4,395억원에서 당초보다 1300여억원이 줄어들든 3,309억원으로 보고되고 문예회관 건립 사업비의 경우 자료에 따라 달리 표기되었습니다. 또한 석정온천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현 실태의 차이가 큰 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바랍니다.
= 민간자본 주도형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투자자의 사업구상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휴양병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실시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 좀 더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 관광지에서는 주거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되어 사용 중인 건물 입주민에 대해 향후 전라북도에서 조치결과가 전달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시설 사용에 대한 전라북도 조치에 대한 대처는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향후 어떠한 사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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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식 의원 】(심원,흥덕,성내,부안)
□ 농어업 소득향상에 기여가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 긍지를 갖고 고창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제도를 제안합니다.
= 타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농어민에게 농어민대상을 시상한다면 우리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인 회관과 관련하여
▲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반 등 영농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고창농업을 걱정하고 연구하고,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농업인회관은 건립비용과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농업인 단체와 충분히 논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창갯벌생태계 복원 및 수질 오염원과 관련하여
▲ 고창 갯벌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갯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갯벌습지 보호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오폐수처리장 건립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등록에 따른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으로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2012년부터 해안쓰레기 수거장비를 구입하여 상하ㆍ해리ㆍ심원면에 공급했으며 부안면과 흥덕면에도 연차적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장비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해안쓰레기 수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람사르습지 주변지역인 심원면 만돌리에 2012년부터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심원면 하전리와 해리면 동호리도 2014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전계획,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발전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을 만들기 위한 지원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설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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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덕상 의원 】(심원,흥덕,성내,부안)
□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희망보직 부여와 관련하여
▲ 평소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자기 희망보직을 파악한 후 인사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면 보다 더 활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각 부서별 책정된 정원과 정해진 직위 및 직급, 직렬 등이 있어 모두가 원하는 자리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을 듣고 있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무보직 6급 배치와 관련하여
▲ 6급 승진자의 보직부여에 있어, 근속 승진과 일반 심사 승진자간에 각각의 배치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관련 부서에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배치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6급 직위는 2011년 근속승진제 도입 이후 제도상 무보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 순환에 따라 업무능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자 청렴과 관련하여
○ 불행하게도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나,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여러 군정 주요 사업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의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민 앞에 사과하실 의향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0여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경쟁력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 왔고,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불행히도 소속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군정 책임자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비의 상당액이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추진을 독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공사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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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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