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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지금_ 15년 국가예산 확보 등 공조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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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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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9일(금) 16: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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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15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현안 협력추진을 위해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 해 전라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 도는 내년에도 6조원 시대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출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수로 대폭 감축할 계획으로 있고, 호남고속철도사업과 혁신도시 등 전북의 대형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6조원 시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7까지 부처에 실링을 배분한 후 오는 6월초까지 부처 사업심의를 거쳐, 각 부처의 최종 계획은 6.13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부처별 실링이 배분되는 5.7일부터는 각 부처별로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므로 도와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 날(5.2)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에서는 201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시·군별 전략을 함께 공유하면서 도-시군간 협조체계를 재확인하고, 이후에는 정부 투자방향에 맞게 논리를 재구성하여 시군 주요사업의 추진논리를 예산편성안의 중점투자분야와 연계해 나가는 등 2015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예산안 초안이 마련된 후에는 미반영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지휘부 차원의 집중활동을 펼치고, 이후 기재부 설명 활동과 함께 사업별 반응을 파악해 예산반영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와 14개 시·군은 숨은 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고 현재 광역계정(부처편성)의 국지도 및 임도시설사업을 생활기반계정 자율 편성으로 개편하고,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정신장애인 시설운영비를 사회발전계정으로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봉업 기획관리실장은 “도와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도와 시·군이 전북발전을 위해 잘 짜인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한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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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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