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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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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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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2일(월) 10:5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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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규표 변호사 | ⓒ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오래 전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었다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그 보증채무만 남아있는데,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어 이를 갚을 수조차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통하여 모든 빚을 쉽게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파산의 제도와 그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있으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4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6(덕진동1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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