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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 고령화… 벼랑 위의 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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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농민 1/4 벼농사 “한숨만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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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6일(화) 16: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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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 고령화… 벼랑 위의 쌀산업
고창 농민 1/4 벼농사 “한숨만 쉰다”
첫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유난히 긴 추석을 지났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펴질 줄을 모르고 있다. 3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쌀 관세화에 대한 근심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마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쌀 시장은 전면 개방된다.
이 말은 그간 수입쌀을 막아주던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국내 쌀 생산농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산 쌀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입쌀 관세율은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수입쌀 관세율을 504%-510%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고 있거니와, 수입쌀에 비해 특출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다. 쌀 관세화를 선언한 정부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자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투쟁을 외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읍에서는 쌀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 1천여 명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농민과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창에서도 지난 1일, 고창군농민회가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을 위한 전국시군동시다발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군청 앞에 모여 쌀 전면개방 저지를 외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에서는 농심을 사로잡기 위해 농업분야 규제개혁안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규제개혁안은 크게 도시건축, 인터넷생활, 농업농촌 등으로 나뉘었다. 이 중 농업농촌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 1ha당 지급단가를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합의했다. 기존에서 1ha당 1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밥상용 쌀 소비량은 지난 1970년 136kg였지만, 지난해인 2013년에 와서는 67kg으로 채 반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농가의 고령화 역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쌀 시장 전면개방과 노령화 등 쌀 산업의 지각변동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쌀 소비 창출과 함께 국내산 쌀의 차별화 및 고급화, 생산비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68만 500톤으로, 전국 총 생산량인 423만톤의 16.1%를 차지했다. 이 중 고창에서 생산되는 쌀은 9만 4000톤으로, 전북지역 총 생산량의 13.8%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고창 농민 중 25%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 농민 중 네 명 중 한 명은 쌀 시장 전면개방의 영향권 아래 들어와 있는 것이다.
고창군 역시 개방화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군청 관계자는 “고창은 복분자, 수박, 오디 등 다양한 특산물이 존재해 하나의 작물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근지역인 익산이나 군산, 정읍 등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여건이 안타깝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하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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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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