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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죽이는 쌀 개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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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민회, 쌀 개방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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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6일(금) 11:5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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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18일, 고창군농민회는 고창군청 앞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고창농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성기 고창군농민회장을 비롯한 농민 __여 명이 참석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개방계획서를 확정했다. 수정양허표에는 쌀 관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세상당치(TE)가 570%대에서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쌀 관세상당치로 570%대, 510%대, 490%대 등 3가지 안을 제시해 왔다. 그간 농민단체장 등은 최대한 높은 관세상당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정부에서 발표한 관세상당치 산정에는 기준연도 외부 가격으로 중국의 수입가격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율이 510%대에서 결정될 경우, 미국산 중립종과 중국산 단립종의 국내 판매가격은 80kg에 5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산 도매가격 17만원의 3배 수준이다.
고창군농민회 집회는 비교적 이른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식전행사인 1부에서는 고창군농민회는 황토배기유통 앞에 집결하여 터미널사거리, 군청 앞으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고창군청 앞에서 이루어진 2부는 본격적인 집회에 돌입했다. 고창군농민회는 타고 온 트랙터를 이용하여 군청 앞을 점거하고 개회선언을 통해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농민의례와 대회사가 이어졌다.
조성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쌀시장이 무너지면 농업 전반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은 뻔한 일”이라며 “농민들이 합심하여 쌀 관세화 철회를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고창군농민회는 논농업 직접지불금 변동금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고정직불금이 농가수취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효용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고창군농민회는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연계하는 현행 지급방식이 문제”라며 “당해년도 쌀값을 전국평균이 아닌 도별평균가로 산출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농민회는 이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농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대신 모든 FTA에서 쌀을 제외시켜 보호하겠다지만 믿을 수 없다”며 “FTA대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은 고율 관세를 무력시키고 말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고창군농민회는 “고창군 역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농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수를 위한 농업정책이 아닌 전체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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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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