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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생활법률 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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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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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6일(수) 14:2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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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乙과 아들인 丙이 있었는데, 위 丙은 甲이 사망한 직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최근 甲의 채권자는 乙과 丙의 아들인 丁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손주인 丁은 甲의 상속인으로 되어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甲의 아들인 丙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손자인 丁은 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채무)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甲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丁 또한 위 대여금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丙의 상속포기 사실 등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손주가 태아인 경우에도 출생 후 3개월 내에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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