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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쌀 직불금 10%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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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군청 앞 나락 톤백 야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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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수) 15:0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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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밥쌀수입 강행군에 맞서 오는 14일 농민총궐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농민회(회장 김형인)가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군청 앞 주차장에 나락 톤백을 야적하고 투쟁에 나섰다.
지난 3일 군청 앞에 모인 농민회 회원들은 정부에게는 ‘쌀값 보장’을, 고창군에는 ‘쌀직불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모인 농민회 회원들은 지난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폭발하기 일보직전의 농심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며 “쌀값 보장은 고사하고 쌀값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수입쌀 수입량을 지적하며 “정부는 수입쌀 운용에 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쌀 보내기 등의 대안도 수용하지 않는다”며 “작년 대비 20% 가까이 폭락한 쌀 값을 바라만 보고 있는 뒷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회는 쌀 직불금 중 군비가 차지한 50%분을 6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 측은 “지난해 9월 군수를 만나 쌀 직불금 군비분 인상을 약속 받았으나 인상되지 않았다”며 “올해 9월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모호한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야적투쟁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농민회는 농협과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나락값 우선지급금(정식 가격을 책정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4,4천원으로 책정한 농협에 대해 농민회는 5,2천원을 요구하며 각 농협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4천원은 지난해 책정된 5,4천원에 비해 9천원 싼 값이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고창군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으로서는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쌀 직불금이 인상되면 타 작물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고창군농민회 김형인 회장은 “풍년이 들어도 제값 받을 걱정에 농민들은 시름만 늘어간다”며 “오는 14일 농민총궐기에 모든 농민이 동참하여 농산물가격보장과 농민생존권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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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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