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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_ 고창군농민회 김형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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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쌀 수입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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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2일(수) 16:0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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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는 현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보여줬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고창군농민회 400여 명은 정권을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고창군농민회는 이보다 앞선 3일 고창군청 앞에 모여 정부에게 쌀값보장을, 고창군에는 쌀직불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전형적인 농군인 고창에서는 꼭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농업동향은 대다수 군민들의 관심이다. 이번호 <고창신문>에서는 고창군농민회 김형인 회장을 만나 농업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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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우람 기자 | |
▶ 농민회가 지난 3일 개최한 밥쌀용 쌀 수입저지 결의대회를 설명하신다면?
= 고창군농민회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시군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골자가 된 내용으로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충, 대북 쌀 보내기 재개, 고창군 직불금 정부 직불금대비 60%인상, 농협 수매 우선지급금 지난해 수준 동결 및 산물수매 수분률 16% 완화 등입니다.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잘 와 닿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쌀을 억제하고,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재개하여 쌀 비축분을 소비하자는 것입니다. 쌀은 생명산업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도록 방치하다가는 언젠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현 고창군은 쌀 직불금을 정부 직불금대비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60%로 인상하여 고창군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농협의 수매 우선지급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장은 해달라는 것입니다.
▶ 지난 민중총궐기 이후로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 현재 군청과 각 단위농협 앞에 나락 톤백을 쌓아놓고 야적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농성도 함께 하고요. 고창은 타 시군보다야 상황이 약간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농민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앞장서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쌀 소비는 점차 줄어가고 정부는 그저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수확의 기쁨은커녕 비통한 마음만 들게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12월 5일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2차 총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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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9월 10일 군청 앞 오거리에 모여 쌀값 안정을 요구하는 고창군농민회. | ⓒ 하우람 기자 | |
▶ 지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소회를 밝히시자면?
= 애초에 차벽을 둘러놓지 않았다면 총궐기대회는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됐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직사가 분위기를 한층 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모습은 타 농민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 때 역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사과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면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농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쌀 직불금 인상에 대한 농민회의 입장은?
= 고창군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 난감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의회가 던지게 됩니다. 고창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쪽이 맞는 일인지 슬기롭게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고창은 전북에서 최초로 쌀직불금제를 도입한 지자체입니다. 쌀직불금제는 대농이 아닌 중소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故 이호종 군수께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최초로 도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접도시인 정읍은 우리 고창보다 도입이 늦어졌지만 현행 60%입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농민들도 한 시름 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정책이 귀농귀촌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회는 대부분을 회비로 충당하고, 귀농귀촌인들은 지원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두 집단이 융화되지 못하고 따로 활동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비대칭구조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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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창군농민회 회원들이 쌀 수입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 ⓒ 고창군농민회 | |
▶ 신문을 통해 한 말씀 하신다면?
= 농업이 어렵다, 어렵다고 말해도 농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쟁취해야 합니다. 농민회는 농민의 권익을 위해 오는 12월 5일에도 상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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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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