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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떠날 때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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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인구 파악·정착금 환수 방안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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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목) 16:4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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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인구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에는 현재 4,352가구(귀농 2,638 귀촌 1,714) 8,218명이 귀농귀촌하여 고창에 새로이 둥지를 틀었다. 도-농간의 인구격차가 점차 벌어져가는 현시점에서 귀농귀촌인들의 고창유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고창인구는 총 59,39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귀농귀촌인(8,218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8%가량이다. 어림잡아도 결코 적지 않은 수다.
반면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울이는 지대한 관심과는 다르게 고창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인들은 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창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귀농귀촌인들의 문제가 단순히 인구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돌아가는 크고 작은 지원사업과 맞물려 자칫 군비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우리군은 8.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203위다.
고창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통계와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급 현황은 있지만,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귀농귀촌인들과 그들에 대한 영농정착금은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시되고 있다.
고창군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등을 제외하면 귀농귀촌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고 고창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어 자칫 술자리의 입씨름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부안면에 거주하는 귀농인 A씨는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들과 멘토링을 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만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다시 도시로 발길을 돌린다”고 말했다.
심원면에 거주하는 귀농인 B씨는 “고창군 측면에서도 단순히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시 떠나는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편이 장기적으로 좋으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구수 유지를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만 매진해온 까닭에 이탈에 대한 문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이탈률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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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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