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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_ 전북공노조 김용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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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제, 공공성 말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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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7일(수) 11: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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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여태껏 논란이 되어왔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희생을 감수한데 이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공직사회는 크게 반발하며 “원칙과 약속을 저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고창은 어떨까? 이번호 <고창신문>에서는 고창군공노조 위원장이자 전북공노조연맹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용진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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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우람 | |
▶ 2016년 고창군 공노조의 최대 현안은?
= 고창군 공노조를 포함하여 현재 공무원사회의 최대 현안은 ‘성과평가제’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제는 쉽게 말하자면 성과별로 차등을 두어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과평가제는 명분만 놓고 따져봤을 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 시행될 경우 공직사회 분위기 전반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평가제 연동 퇴출제가 시행되면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겠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상호간의 업무가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성과를 등급별로 나눈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성과를 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과 한창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맡게 된 공무원 중 누가 더 성실히 근무했는지 파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성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전자는 근무의욕을 잃게 될 겁니다.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띄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하고 그 근본을 망각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성과평가제 연동 퇴출제가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단기성과와 줄서기에 집착하고, 이는 공공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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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게 된 배경은?
= 공노조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공성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는 공무원연금법 양보를 하며 기금 중 일부가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사화를 추진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밀어붙일 의도는 불 보듯 빤한 상태입니다.
▶ 공노조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여론수렴은 필수입니다. 단체장(長)이 고창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단위의 이장들끼리도 각자 스타일이 달라 생각이 상이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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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 |
▶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고창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박으로 인해 수박이 피해를 보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폭락했을 때도 공노조는 국회 등을 오가며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군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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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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