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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_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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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공직사회 기반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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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30일(화) 16:1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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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시행됨에 이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호 <고창신문>에서는 고창출신인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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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소개하자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국민에게 참봉사, 조합원에게 희망을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2년 3월 16일 창립된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현재 교육청노조, 행정부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노조 등 5개 연맹 등 14만 명의 조합원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공노총은 건국 이후 최초로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체결,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 6급 근속승진 쟁취, 기능직 10급제도 폐지,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참여 등 100만 공무원을 대변해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추진했습니다.
▶ 공직사회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에 대한 입장은?
= 2016년 들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광풍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질식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라는 타이틀만 제시하고서 내용은 해고를 위한 연봉제, 즉 해고연봉제를 공공과 금융 분야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강제 도입하는 등 노동자를 탄압하고 재벌의 편에 서 있는 현 정권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생명이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성과연봉제를 공공부문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성과평가제 및 연동퇴출제의 문제점과 대안이 있다면?
= 성과퇴출제의 문제점은 첫째, 공정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나 기업도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사용자 마음대로 평가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를 무력화 시켜 사용자 앞에 줄세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퇴출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1대1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무의미해지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됩니다. 결국 협업이 실종되고 갈등과 반목은 커질 것이며 부서간‧동료간 협력은 사라지고 경쟁과 대결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대부분의 국가와 글로벌기업에서 성과연봉제는 폐기된 정책입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과 굴지의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는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죠.
대안으로는 성과연봉제 강행보다 현재의 연공급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되고 노조와 협의를 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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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 고창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한 지 2년째다. 서울에서 바라보는 고창의 모습은?
=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고창출신이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창출신이라고 하면 그들은 고창에 대해 인물의 고장, 깨끗하고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고장이라며 칭찬 일색입니다.
아울러 고창출신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고장(고향)사람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현안 문제로 고창출신 홍영표 국회의원 상임위원장실을 방문했는데 의원실 탁자위에 의원님 최고관심 사항인 노동저수지 생태문화탐방로 예산안이 놓여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인제, 심덕섭 선배 등 많은 분들이 고향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고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새로이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대표적 농군인데 요즘 쌀값이 하락하고 소득 효자 노릇을 똑똑히 했던 복분자마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장의 가장 큰 자산인 관광자원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사업개발에 적극적이며 타 자치단체 관광자원 벤치마킹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화하면 영광불갑사였으나 그 후 고창 선운사 상사화가 자연적이고 넓은 면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더 인기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인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물길 자동차 전용도로, 고창천-인천강-선운사(도산마을->고인돌->병바위->선운사)로 이어지는 천변 관광도로를 개설해보면 어떨까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다.
▶ 신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고창과 인접한 정읍은 구절초를 단지화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장기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곳은 교통편도 좋지 않고 면적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 고창은 서정주 시인 국화를 연계 야산이 많아 자연(산)을 훼손 하지 않고도 대단위 구절초 단지(국화도 같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관광, 추억이 있는 관광, 상징성(대단위 등) 장기간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11월 선거에 임하고 앞으로는 고창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며 고창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노력을 다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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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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