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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민회 전봉준 투쟁단 영농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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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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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7일(월) 14: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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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고창군청 앞에서 고창농민회(회장 이대종) 주관으로 200여명의 농민들이 트렉터 30여대를 갖고 참석한 가운데 전봉준 투쟁단 3차 궐기 및 2017년 영농발대식을 가졌다.
참석 농민들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의 일환인 2016년 공공미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중 과다지급 된 금액의 환수를 위해 정부가 2월말에 농협중앙회에서를 통하여 환수 고지서 발급하고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납부토록 강행 할 계획임을 성토하고. 이에 따른 환수 거부와 박근혜 농정적폐 청산을 결의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참가 농민들은 정확한 예측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주었다 다시 내라 하는 등 쌀값 안정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가 농민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농발대식에서는 금년 풍년농사 및 농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냈으며 2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농민회가 주관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산지 쌀값 폭락 때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지난해 정부가 벼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의 환수는 작년 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이 80kg당 12만 980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등급 포대당 40kg을 기준으로 860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정부가 매입시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지급하는 대금을 뜻하며 2011년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산지쌀값이 전년대비 87.6%로 낮아져 93% 수준인 40kg당 4만 5천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쌀값이 15% 가량 낮아져 환수가 불가피하다 하고 있으며 환수규모는 총 197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7만 8천원 정도이다.
또한, 쌀 농가에 금년 지급할 변동직불금도 WTO 제한으로 법정한도인 1조 4천 900억 원을 초과하여 1조 5천 168억 원이 소요되고 268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법령상 초과지급이 어렵고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어 총액을 초과한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 하다는 정부의 입장이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이는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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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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