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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민회, 우선지급금 환수 대선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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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거부, 농협중앙회는 손 떼라!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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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8일(수) 13: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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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의 일환인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중 과다지급 된 금액의 환수를 위해 3월에 고지서가 농가에 발급 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고창군 농민들을 대표하는 고창농민회(회장 이대종)에서 지난 6일 오전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앞에 모여 우선지급급 환수를 거부하고 “대선 후에 결산하겠다, 농협중앙회는 손 떼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저지!, 박근혜 즉각 탄핵“ 성명을 발표하였다.
농민회에서는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소동은 ‘우리쌀 말살 책동“이다며 쌀값폭락의 근본원인은 분별없는 쌀 수입개방에 있는데도 막대한 미국산 쌀 수입에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문제를 농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쌀 생산면적 3만 5천ha 감축목표를 지자체별로 할당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우선지급금 강제환수에 농협 직원들을 동원 하고 변동직불금 감축 계획안을 내 놓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농민회는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전면거부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우리 쌀 말살책동을 박살내고 정권퇴진 투쟁을 넘어 적폐투쟁으로 나갈 것이며 농협중앙회에게는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쓰레기 같은 농업정책은 대선이후 농민들이 직접 결산할 것인 즉,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업무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경고하였다.
우선지급금의 환수는 지난해 정부가 벼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이 80kg당 12만 980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등급 포대당 40kg을 기준으로 860원이다.
올해는 산지쌀값이 전년대비 87.6%로 낮아져 93% 수준인 40kg당 4만 5천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쌀값이 15% 가량 낮아져 환수가 불가피하다 하고 환수규모는 총 197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7만 8천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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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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