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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 2차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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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임의변경 및 5%의 지연이자 가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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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5일(월) 22:2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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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는 정부 농업보조금의 일환인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의 우선지급금중 과다지급 된 금액의 환수를 위해 지난 3월 농가에 우선지급금 환수 1차 고지서가 발급 되었으며, 납부기한은 2017년 12월로 표기해서 환수대상은 25만농가, 197억 2천만원으로 농가당 평균액은 7만 8천원이었다.
부과 후에 과다 우선지급금을 반납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2차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며, 1차 고지시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던 납부기한을 일방적으로 8월말까지로 단축하여 보내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해서 2차 고지서를 받은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이자 장사까지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균 쌀값이 80kg당 12만 980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등급 포대당 40kg을 기준으로 환수금은 860원이다.
2005년 이후 우선지금금보다 최종 매입가는 더 높게 확정되어 차액분을 농민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21년만에 80kg 한가마에 13만원 아래로 떨어져 2016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예년보다 낮아져 돈을 주었다 뺏어 가는 모양세가 되었으며 지난 3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자에 한해 환수금을 자동이체 하는 방법과 농협직원들과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대상 농가를 직접 찾아가 환수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해 왔다.
지난 4월 28일 현재의 우선지급금 환수는 22만명 중 42.7%인 9만 4천여 명이 납부하였으며, 회수금의 회수율은 38.4%인 75억 8천만원 이였다.
지난 3월 고지한 1차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자 고창군농민회 등 농업단체에서는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소동은 “우리 쌀 말살 책동”이며 “쌀값폭락의 근본원인은 분별없는 쌀 수입개방에 있는데도 막대한 미국산 쌀 수입에 일언반구도 없이 모든 문제를 농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환수 전면거부를 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농민단체·정치인·지방의회·지역농협장 등이 강력히 반발 했었다.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은 지난 23일 농림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장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우선지급금 환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정부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지지하기는커녕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더니 드디어 정부가 이자장사까지 하고 있다”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기간산업인데 농림부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그런데 지난해 산지 쌀값이 13만원(80kg) 아래로 떨어져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의원은 “쌀 우선지급금 초과금액이 197억인데 이것을 환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도 없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지연이자까지 부과할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지난 5월 둘 째주 이다. 1차 고지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던 반납기한을 돌연 8월 말로 통보했고, 여기에 5%의 가산금까지 붙여서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정책을 펴는 농림부가 개인 간의 거래처럼 일반 상거래 방식을 도입해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고,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농민들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의원은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쌀값 보장과 안정을 책임져야할 농림부가 그것을 책임지기는커녕 농촌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우선지급금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연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회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단경기임에도 쌀값이 수확기보다 더 떨어져 12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농촌현장에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여론이 안 좋은데도 밥쌀용 수입 공매까지 강행했다“며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1번이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이자 농업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쌀값이 떨어진 위중한 시기지만 근본적 대책을 세울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하였으며 “밥 쌀용 쌀 수입 공매는 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변명”이라며 쌀값안정을 위한 쌀 대북지원 등 추가적인 근본대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오전 11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청원서를 전달했다
전농은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며 “3년 전부터 쌀 재고문제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 했고 정부와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대통령선거 투표일 전날인 5월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저율관세할당(TRQ) 쌀(2차) 구매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 2만5천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묘하게도 공고는 새정부 출범 이틀 전에 하고 입찰은 5월16일(화)에 함으로써 새정부가 밥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님은 5월17일 이후부터는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농민들은 새정부 출범 10일도 안 돼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며 입찰이 시행되지 않도록 당장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청원서를 보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쌀 전면개방이 시행되고 있고,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매년 40만8천톤을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는 TRQ 쌀 중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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