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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수입’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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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민회, 정부농정시책 관련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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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1일(화) 12:4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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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7일 고창군청 현관앞에서 고창군농민회 임원 30여명이 모여 밥쌀수입과 벼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 | ⓒ (주)고창신문 | |
농촌지역의 우선 시급한 쌀 문제와 벼 우선지급금 환수에 따른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성난 농민들을 대표하여 고창농민회(회장 이대종)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고창군청 현관에 농민회 임원 30여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는 ‘밥쌀수입’과 ‘벼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에 앞서 고창농민회 이대종 회장은 인사를 통해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농정실패의 적폐청산 없이 농업대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며, 밥쌀의 수입과 벼 수매가 강제환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였다. 참가자들은 밥쌀수입 중단하라! 벼 수매가 강제환수 즉각중단 하라! 개방농정 철폐하고 농업대개혁 실시하라!고 구호를 외친 후, 준비한 관광버스를 이용해 전북도청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밥쌀수입’과 ‘벼 운선지급금 강제환수’ 즉각 중단하라
자타가 공인하는 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무엇인가? 변화와 개혁이다. 지금 이 시각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농업분야는 어떠한가? 지난 4일 취임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스로 ‘농업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개혁은 낡은 것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낡고 병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개혁을 말할 수 없다. 적폐청산이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다.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대표적인 농업적폐는 ‘쌀값대폭락’이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쌀값폭락사태는 명백하게도 박근혜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과 밥쌀수입 강행이 불러온 재앙이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내쌀의 과잉문제만을 거론하며 모든 발못을 농민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했다. 그 상징적 폐단이 바로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수매제도가 시행된지 십수년,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던 우선지급금 환수사태의 근원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방치한 박근혜 정권에 있다. 농정당국자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사죄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오히려 농민들에게 돈을 뱉어내라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 임명된 농식품부장관이 ‘농업대개혁’을 역설하며 쌀 문제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 한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잉여물량 시장격리’‘대대적인 생산조정제’다.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우리 쌀을 시장에서 내몰겠다는 것이다. 농업대개혁을 부르짖는 그 입으로 어찌 실패한 박근혜 농정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가? 단언컨대 쌀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밥쌀수입 중단’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벼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중단’을 박근혜 농정과의 결별, 농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지금 당장 쏘아올려야 한다.
그런 연휴에 수입쌀 문제를 수입 농산물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고 ‘개방농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수십년 덧쌓인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의 농업대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밥쌀수입 중단하라! 벼 수매가 강제환수 즉각중단 하라! 개방농정 철폐하고 농업대개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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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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