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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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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8일(금) 17:0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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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창군의회 위원 이경신 | ⓒ (주)고창신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고창읍, 신림면 지역구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루한 가뭄과 AI 발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일선 단위조직이면서 각 마을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해주시고 계신 이장님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고민을 함께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은 14개 읍면 189개리에 564분리로 모두 564명의 이장님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나 고창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등을 살펴보면 마을의 이장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임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보답으로 월정수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때로는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해 조정에 나서기도 해야 하는 등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강조되어 있는 데 비해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이장님들께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윌정수당으로 매월 20만원과 회의 참석 수당 2회에 4만원 상여금 연 40만원 등을 포함하여 월 평균 27만 여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장님들의 불만과 사기저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 상해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 재직이장 해외연수 및 화합 다짐대회 개최 등으로 처우 개선에 일정 부분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월정수당은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 인상률이 무려 32%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월정수당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입니다
행정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윌정수당의 인상 등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월정 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이나 형평성 등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인상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기초 근간조직을 이끌고 행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
희생과 봉사로 애써 주시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현안과제중 하나가 극심한 농촌인구의 감소나 유출, 고령화 등이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차등지급 한다거나,
이장님들에 대한 업무량과 비례되는 수당의 현실화와 지위향상 방안 강구 등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7대 군의회도 어느 새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만족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준엄한 질책과 애정어린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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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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