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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서 고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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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보호와 스마트국토시대 업무 최선
지적측량 국가대행과 국토공간정보 업무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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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9일(화) 12:4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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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공사인가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 대한지적공사의 새 이름입니다. 2015년 6월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전 국토에 대해 경계와 지목, 면적, 소유자를 확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을 국가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스마트국토시대를 열기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위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를 융・복합하여 정책결정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공간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가공무원에게 국토정보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박명서 지사장님의 주요경력을 소개바랍니다.
고창과 이웃하고 있는 전북 정읍이 고향으로, 1992년 공사에 입사하여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국토정보교육원 인재개발실, 고객지원처 민원담당, 경영성과관리처 내부평가담당, 감사실 종합감사팀장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고창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명서(53)입니다. 지적기술사이며 군산수산대학 해양토목과를 졸업하고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토지관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에 후배양성을 위하여 출강을 하고 있다.
□ 고창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감은?
일선 지사장으로는 고창이 첫 근무지라 감회가 특별하다. 더욱이 2016년은 매년 업무량 감소로 통폐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해였지만, 전 직원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군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고창지사가 2016년도 공사 자체평가에서 ‘미래성장부문 최우수지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품고창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고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고창지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현재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은, 군민의 편익과 재산권 행사에 필수적인 일반 지적측량이다. 다음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등록된 지적도면과 현장이 맞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6년 시작한 공음면 석교2지구와 상하면 구시포지구를 추진 중이며, 올해 고수면 부곡리 일원의 고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고수면 장두지구 경지정리확정측량 및 각종 도로, 항만, 수로개설공사 등에 지적측량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요즘도 측량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경계복원측량 등의 지적측량은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확인해 보면 인접토지소유자와 소유권정리가 미처리되었거나, 지적경계를 잘못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7년 9월 현재까지 처리한 측량필수가 3,600필을 넘고 있으나, 측량민원으로 정식 접수된 것은 1건으로 극히 미미하다.
□ 측량민원의 원인과 해결 대책은?
첫째, 지적불부합으로 일제강점기의 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면은 현장의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되는 경우이다. 근본적으로 해당지역을 전면적의 지적재조사측량해서 재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인접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가장 많은 유형으로 1910년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최근 몇 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해온 토지의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경우이다. 해결책은 도면경계대로 현장경계를 변경하던지 인접 소유자의 양해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만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도면이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임야관련 측량이나 등록전환 시 이를 접합할 때 경계와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을 접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는 현실에 맞게끔 등록사항을 정정해야한다.
○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산학협력을 통하여 요즘 사회적문제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출강을 통한 후학양성과 2016년 강호항공고 자격취득반을 고창지사에서 실기 지도하여 8명이 합격하였으며, 청년채용 공개오디션 『잡영 챌린지』에 참여한 학생 3명을 컨설팅하여 우리공사에 1명이 최종 합격하여 현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재지킴이 환경정화 및 기부문화 확산 등 지역과 함께하고자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토지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당부말씀은 ?
대부분의 측량민원은 몇 십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사용해온 토지가 지적측량결과 빼앗겼다고 말하는 경우로, 인접토지주의 입장은 가족의 소유로 몇 십 년 동안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타인이 오랜 시간 점유하면서 사용료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계를 알고도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살기 좋은 명품고창을 위해 조언과 여론형성을 부탁드린다.
고창은 귀농・귀촌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한 곳으로 귀농인에 대한 포용과 새롭게 고창군민이 된 사람은 지역의 텃세라 하기 전 지역정서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군지역의 특성상 마을도로 등 진입로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소유권 정리 없이 개설된 곳이 많다. 평화로운 마을이 갑자기 토지소유권 주장으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희경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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