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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살리기·지방분권”개헌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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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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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9일(목) 16:2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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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군인 고창군에서도 고창군농민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농민 기본권 등 “농업농촌 살리기와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창미래전략연구소(소장 유기상)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제44회 모양성제 축제장에서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서명운동을 가졌다.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농업농촌살리기와 지방분권 공감대가 고창에서 이어지고 있다. 개헌은 촛불민심으로 뜨거웠던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들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농민과 지방의 생존문제인 농업과 지방분권보다는 권력구조개편에만 관심이 있어 이번기회에 농민단체와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헌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 소장은 “농업, 농촌은 나라의 근본이다. 농업은 돈의 논리, 즉 산업이 아닌 식량주권회복, 먹거리 기본권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조그만 다리하나 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하나로 모아 30년 만에 맞이하는 개헌 논의에 농업농촌 살리기와 지방분권 강화가 획기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주 2회씩 쟁점토론을 걸쳐 내년 2월까지 개헌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서 3월중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이 내년 5월 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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