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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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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화) 23:3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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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경신 의원, 최인규 의원. 임정호 의원, 진남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유기상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유기상 군수는 질문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는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올여름 폭염과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풍년농사를 일구어 낸 고창군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8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의 꿈인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시대를 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오면서 마련한 공약과 정책을 군민 모두와 함께 울력하면서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있었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경신 의원 질문답변
[ 질문 ] 자녀양육비와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 대책은?
[ 답변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추진과,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출산·가족친화적 가치관 확산, 육아·가사노동 분담 범 군민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지속적 노력해 가겠음.
[ 질문 ] 고창분만산부인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대책은?
[ 답변 ] 분만사고 불안감·안전사고 우려로 이용이 저조하나, 외래진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임산부 대상으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 질문 ] 친정엄마가 돌봐주는 산후조리원 개설은?
[ 답변 ] 경영난, 위생, 설치비용, 인력확보에 어려움, 군에서 직접 설치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대안을 찾아보고 관련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방안 강구.
[ 질문 ]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과 노인부서 확충은?
[ 답변 ] 노인인구 18,058명으로 군 전체 31.5% 초고령사회 진입, 2019년도 630억원 노인복지예산과 기초연금 450억원·노인일자리 45억원 등 지원함. 종홥사회복지관과 노인회관 12억 6천만원, 경노당 29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노인부서 확충은 조직개편 시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력확충을 적극 검토 하겠음.
[ 질문 ]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 답변 ] 등록장애인은 5,678명으로 인구의 9.9%로,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111억 원을 지원함. 내년 읍면 맞춤형복지팀 강화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생황안정 지원, 일자리 제공, 이동권 확보, 자립생활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함.
[ 질문 ]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 답변 ] 도내에서 고창, 완주, 임실군외에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음. 설립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작성중으로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 운영계획임.
▢ 최인규 의원
[ 질문 ] 국가예산 확보는?
[ 답변 ]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 7.5%)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활성화하고, 국가예산 추진시 재정부담 여건·운영상 장애요인·군민이익 부합여부 등 종합적 검토와 일사백사(一事百思) 정신으로 국가예산사업을 추진하겠음
[ 질문 ]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 답변 ] 군은 12,000ha의 벼 재배 중이나, 병충해 사전방제를 위해 5,000ha를 육묘상 처리제 지원과 5개 농협 헬기 7대 지원으로 1,183ha 공동방제. 현재 공동방제단 문제점 의견 수렴 후 실정에 맞는 적합한 병충해공동방제단을 구성·운영 하겠음
[ 질문 ] 한우거리 조성사업은 ?
[ 답변 ]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고품질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음. 우리군 한우거리 조성에 앞서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축산물 자급율을 높이고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음.
[ 질문 ] 가로수 조성과 소나무 육성방안은?
[ 답변 ] 군관리 가로수는 소나무, 이팝, 왕벚 등 253km, 25,600그루로 소나무는 2,500그루를 관리중임. 금후 가로수 조경은 소나무 식재에 중점을 두고,‘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단체육성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 소나무 및 조경수 식재 농가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음. 고창 소나무 우수성도 꾸준히 알리고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로 각종 조경사업에 소나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 ] 고창 땅을 살리기 위한 토양개량에 특단의 대책 강구?
[ 답변 ] 내년도 60ha 농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유기질 함양을 높이기 위해 2만 2천톤의 유기질 비료 공급 등 토양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 ] 1급 발암물질 라돈 피해와 건강관리 대책은?
[ 답변 ] 군은 2009년부터 141개소에 라돈측정 검출기를 설치해 조사하여 왔음. 우리군은 전라북도 평균 117베크렐보다 낮은 85.2베크렐이 검출 되었음. 라돈 측정기 추가구입 활용 및 일상생활 유입 최소화 등 피해와 예방 홍보를 강화 하겠음.
[ 질문 ] 국가 건강검진시 군내 지정병원 이용방안은?
[ 답변 ]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내 검진 의료기관과 협약체결, 편안한 검진환경 조성, 군민 홍보와 공공기관 검진장소 제공 금지 유도 등 관내 지정병원을 이용토록 노력하겠음
[ 질문 ] 흥덕면 북부권 체육관과 흥덕면체육관 건립 대책은?
[ 답변 ] 북부권 체육관은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중장기적 이용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흥덕면체육관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음.
[ 질문 ] 흥덕면 태양광단지 솔라파크 지역경제 기여 방안은?
[ 답변 ] 정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2009년 특별지원사업비 3억2천만원 지원과 매년 3천만원을 5km이내인 고창군 흥덕, 성내, 부안, 신림, 정읍시 고부, 부안군 줄포면에 배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산자부에 상향 요구하고 발전소 소재지인 흥덕면에 우선지원을 건의하겠음.
[ 질문 ] 흥덕면 배풍산공원에 테마숲 또는 테마공원 조성방안은?
[ 답변 ] 배풍산공원조성을 위해 2019년 토지매입비 15억원, 2020년 사전행정절차 이행, 2021∼2023년 43억원 투자 테마숲,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 질문 ]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산나들목 명칭변경은?
[ 답변 ] 서해안고속도로 명칭변경 후 17년간 도로표지판과 각종 지도에 선운산나들목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만명이 선운사를 방문하고 있음. 쉽지않은 일이지만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고 타 지자체 변경사례도 검토 하겠음
▢ 임정호 의원
[ 질문 ]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은?
[ 답변 ] 금년에도 전국단위의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등 10개 대회와 도 단위 체육행사로 제7회 고창군수배 전국 이순 테니스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하고, 축구 등 7개 종목의 47개팀 1,185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내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대회를 유치하고 배드민턴, 탁구 전용구장 건립 등인프라도 확충 해 나가겠으며, 스포츠마케팅팀 신설은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 안에 반영하였음.
[ 질문 ] 지역축제 시 지역상품 홍보와 마케팅 방안은?
[ 답변 ] 입장료 징수와 상품교환권 제공은 공감하는 사항으로 군에서 직접하는 행사는 조례제정으로 가능하나 민간단체 주관행사 조례제정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필요하면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 ] 농민수당 지급시 지역상품권과 병행 지급방안 검토?
[ 답변 ] 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 대상, 지급액, 방법 등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내년부터 시행에 노력하겠음
▢ 진남표 의원
[ 질문 ] - 서면질의
1. 지방분권 시대의 대응전략
2. 농업환경 변회의 대응전략
3. 서해안지역으로써 자원을 잊어버린 바다 찾기
4. 역사지역으로써 모양성지역 랜드마크 활용방안
5. 농촌지욕 청년 실업문제
6. 중장년 인력자원 활용방안
[ 답변 ] -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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