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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동우 입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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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우려에 대한 주민 신뢰회복 치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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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4일(월) 14:2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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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산단 ㈜동우 입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은?
환경문제 우려에 대한 주민 신뢰회복 치유 필요
‘산단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 끝이 나려나’ 산단 문제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마음이 무겁다.
이왕 조성된 산단을 활성화하여 고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군의 입장과,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반대하는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위와 농성을 지속해 왔던 비대위는 지난 12월 16일 군청현관에서 9명이 삭발 시위를 벌였다. 군청의 여성 주무관도 이례적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주무관으로서의 힘겨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동우의 입주계약은 12월 15일 체결된 상태로 비대위는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착공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1월 4일에는 군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고창일반산업단지의 현재 상황과 양측에서 진행해왔던 지금까지의 행보와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착공한 고수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8월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고창군과 시공사인 (유)성우토건이 토목공사 과정인 성토 공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유)성우토건의 유치권 행사로 2019년 12월까지 황폐화된 채 방치되었다.
2019년 12월 부동산인도 등 가처분 조치로 기업유치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군은 산단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군은 ㈜동우의 입주희망 신청에 따라 기업 검증을 위해 공장을 방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4월 23일 ㈜동우와 투자협약을 맺으며 산단 활성화에 희망적인 분위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도 잠시, 곧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반대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 주민들은 ㈜동우와의 투자협약 체결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민간대책위원회를 관변단체라고 비판하면서 비대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9월 17일 공동대표 11명을 중심으로 출범한 비대위는 그 동안 군수 면담 2회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면담, 청와대와 군청 앞 1인 시위, 두 차례의 차량과 트랙터를 동원한 시위, 11월 27일 전북도청 앞과 12월 4일 고창군청 앞 집회시위에 이어 군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12월 16일에는 군청 현관에서 9명이 삭발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왔다. 오프라인 집회 뿐 아니라 12월 2일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자로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비대위의 반대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악취발생에 대한 우려이다. 이에 대해 군과 ㈜동우는 최신식 악취저감시설과 30여년간의 경영 노하우를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악취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환경문제를 발생시켰던 과거의 참프레는 잊고 직접 현장을 견학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군청이 도축업을 입주 제한업종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동우의 입주를 위해 입주 제한업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동우의 전체적인 사업 공정으로 볼 때 도축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도축업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개발계획은 수정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의 개발계획에는 입주 제한업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9년 11월 입주 업종 변경으로 내용을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주 업종, 제한업종은 주요 변경 사유 발생 시 전북도와 협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일로 비대위의 주장처럼 은폐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비대위와 전문가를 포함한 감시검증단을 만들어 더욱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기준으로 정화한 후 방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21년 11월이면 주민편의시설로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될 예정인 고창일반산업단지의 현재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5개 기업이 약 341782㎡에 입주 예정으로 투자 규모는 총 2037억원이며 1088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면적 9917㎡ 규모의 한결영농법인과 10825㎡ 규모의 청정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 착공하여 2021년 6월말 준공예정이고, 약 34850㎡ 규모의 ㈜금해산업은 이미 공장을 준공하여 시제품을 생산 중이다. 또한, 면적 108768㎡의 ㈜고고홀딩스와 177423㎡의 ㈜동우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동우는 4월 23일 고창군,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12월 15일 입주계약을 한 상태이다. ㈜동우는 입주 예정 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기업으로 투자규모면에서 다른 네 곳을 합한 금액보다 약 3배 정도 많고 고용효과면에서도 다른 네 곳을 합한 숫자의 배가 넘는다.
고창군의 입장에서 ㈜동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 산업단지는 조성되어 가동을 시작하였고 기업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창군으로서는 투자규모가 좀 더 큰 기업이 입주하기를 바랄 것이다.
수많은 산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들은 산단 문제를 바라보는 군민들을 때로는 희망적으로 때로는 암담하게 만든다. 미래를 모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구 절벽이라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닥친 이 시점에 “8년 동안이나 산단을 방치했으면 되었지 더 이상은 안된다”며 “후회를 하더라도 뭔가 해서 산단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많은 군민들은 말한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추억이 깃든 고향땅이 황량한 산단으로 변한 반대 주민들의 박탈감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찬성의견을 내세우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 문제와 주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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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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