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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우 입주갈등, 비대위 '계약 파기' 고창군 '오해와 진실'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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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1일(월) 16:3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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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12월 15일 ㈜동우의 입주 계약 체결 소식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착공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는 고창산단 비대위가 1월 4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주계약 파기를 요구하였다.
비대위는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피해와 ㈜동우가 순창, 남원, 새만금에서 거절당한 사실에 대해 군이 거짓으로 군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면서,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제수로 방류되어도 하루 8천 톤의 물이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순창이나 남원, 새만금에서 거절당한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등의 제약조건 때문이었다는 군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런 제한규정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군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창군은 비대위의 시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고창군민들끼리 갈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유치와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증과 공론화 방식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위 대표, 군민 대표, 군 관계자, 대기·수질 등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검증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전장치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유석영 기자
<고창군 "오해와 진실">
▶악취
○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 참프레 현장견학을 통해 검증한 결과, 주변에서 염려하던 것보다 냄새가 나지 않아 주민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부안공장은 10년전 시설이고 고창공장은 최첨단 악취저감 시설 도입, 공장주변 차폐숲 조성, 닭을 실어나르는 생계차는 특수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야간에 운행할 계획이며 환경부서와 울력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민관환경검증단(고수면민 추천 전문기관 포함)을 운영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군민, 전문가 의견 반영 계획
○ ㈜동우팜투테이블이 입주하면 악취, 폐수 등의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고창군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순천시는 산업단지 내에 화학 제품,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산업단지에도 흑돼지 도축, 화장품(화학) 기업이 여러 곳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환경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용수공급 및 폐수 배출
○ 동우팜투테이블 공업용수 공급 때문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물은 공업용수 수요량 최대 8천톤을 공급하고도 4천톤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 2020년 상수도 평균 여유량 11,644톤/일 - 동우 공업용수 수요량 최대 8천톤/일 = 3,644톤/일
- 상수도 추가확보를 위해 5,500t/일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섬진강댐 용수도 5,000t/일 협의 가능
○ 하루에 1만톤의 폐수가 방류되어, 청정 고창이 오염된다?
- 농사를 망치게 되고 고창군 농수축산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동우가 사용할 공업용수는 6천톤(성수기 최대 8천톤)이며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후 방류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 가능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관내 4개(고창, 흥덕·부안, 아산, 대산) 공공하수처시설에서 방류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원격감시시스템(TMS)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4시간, 실시간 감독을 받게 됩니다.
※ 방류수를 직접 방류하지 않고 완충 저류지에 유입하여 고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
가금류 대기업인 ‘S’사가 위치한 김제시는 브랜드 가치 손실없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이 위치한 지역도 농수축산물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 ㈜동우팜투테이블은 제한업종이고 투자협약은 불법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제한업종)은 투자유치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을 상황에 따라 변경해가며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식품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고창일반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식품 전문산업단지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타지자체에서 받지도 않은 기업을 받으려 한다?
남원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동우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류지역은 하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자체에 총량을 두고 있습니다.
※ 남원시 잔여 수질오염총량 최대 2,000t/일 ↔ 기업 요구량 6,000t/일(4천톤 초과)
○ 동우가 들어와도 다 외국인들만 일하고 고창군민은 일할 사람이 없다?
중견기업인 동우는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우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는 직접 고용인원 735명 중 절반이 부안군민입니다.
○ 동우에게만 군민혈세 다 퍼주며 특혜를 주고 있다?
고창군 보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모든 기업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업유치를 위해 지자체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충북 제천시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면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있음(고창군 입지보조금 최대 50% 지원)
○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어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게된다?
동우의 자회사 참프레가 있는 부안군의 경우,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02%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참프레가 위치한 행안면과 인근의 부안읍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 닭차들이 다니면서 AI를 고창군 전체에 퍼트릴 것이다?
- 닭 농장들이 관내에 난립하게 되고 살처분한 가축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것이다?
가금류(닭, 오리 등)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며, AI발생 시 발생 농가 3km이내 살처분, 출입통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 1km, 도로·하천 100m 이내에 가금류 농장 신축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원인도 사람간 전파 보다 야생철새 분변 등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가금류 가공처리업 유치가 AI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동우팜투테이블의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 인근에 악취 방제 차량이 약품을
뿌려대던데 아직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부안군에서 관내 전체 악취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악취 방제단 차량입니다.
부안군은 부안읍 일원 악취발생 주요지역(국도 30호선, 부안읍내, 썬키스로드, 농공단지 등)의 일일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제거제 살포 등의 선제적인 방제조치로 악취확산을 원천차단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관련 고창군 입장문<요약>-
○ 삶의 터전을 망치는 환경오염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고창 발전을 위해서는 한마음인 우리 군민들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고창군민들끼리 갈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함
○ 비대위 대표, 군민 대표, 군 관계자, 대기·수질 등 환경 전문가가 함께 공론화 방식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 환경정보 설계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공동 검증 기구’ 상시 운영
○ 악취는 제조시설을 밀폐하고 폐수처리장 주요시설을 지하화
- 최첨단 악취 저감 장비와 시설 도입, 생계차 특수 컨테이너 활용 야간 운행 ⇒ 악취·먼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
○ 폐수 방류는 자체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완충 저류지에서 한 번 더 자연 정화되어 하천으로 흘러가는 방식
- 방류수 수질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 타지자체가 모두 반대해서 고창군이 유치한 것이 아냐
- 남원시, 순창군 등의 지자체가 적극적인 유치활동 펼쳤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등의 제약조건으로 유치하지 못함
○ 외국인 직접 고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중견기업.
- 직·간접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 예상
-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70여개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과 맞먹는 고창군 최대 고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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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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