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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냄새 인근주민 냄새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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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입장 헤아리는 적극적인 소통, 배려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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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5일(수) 14:1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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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냄새 인근주민 냄새 고통 호소
주민 입장 헤아리는 적극적인 소통, 배려 자세 필요
고창 석정힐 골프장 주변 주민들이 지난 8월 18일 석정힐 골프장에서 살포한 농약 냄새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 주민은 “코가 아린 듯이 쎄한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때문에 힘들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다른 주민은 “농약 냄새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골프장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농약치는 일을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제까지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농약이어서 주민들이 냄새를 더 고약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하필이면 농약을 하는 날 주민 거주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 민감하게 느낀 것 같다”며 “앞으로는 바람의 방향도 고려하고, 농약 하는 날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정힐 골프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약은 ▲ 살균제 15종(지오판, 안타, 다이센엠45, 칸타타, 만코지, 골든밸런스, 다찌가렌, 클릭, 이프로수화제, 롬멜, 다코닐에이스, 황금알, 재노탄, 필승, 인터페이스) 881.25kg, ▲ 살충제 8종(렐단, 모캡, 스미치온, 살비왕, 바이스타, 랩소디, 코니도입제, 아셀레프린) 336.5kg, ▲ 제초제 12종(아지란, 엠시피피, 뉴갈론, 탑건, 트리뷰트, 성보나이스, 매끄니, 밧사그란엠60, 살초대첩, 디멘존, 버디샷, 하늘아래) 123.16kg으로 총 1340.91kg이다. 7월 1일부터는 외주업체가 ▲ 살균제 3종(굿초이스, 리조렉스, 멀리건) 120kg, ▲ 살충제 1종(렐단) 16kg, ▲ 제초제 6종(애임, 초병, 버디샷, 그린키퍼, 탑건, 디멘존) 10.74kg으로 총 146.74kg을 사용하였다.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8월 18일 뿌린 농약은 렐단과 리조렉스라고 한다.
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 뿐 아니라 골프장 종사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인근의 토양, 수질, 대기 등을 비롯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석정힐CC는 바로 옆 아파트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온천이 있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의 농약 사용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
주요 내용은 농약 사용량 보고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을 골프장 측에서 작성하여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보고하면 군은 9월말과 1월말까지 전북도에 보고하고 도는 2월 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한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유출구, 연못)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농약 사용을 규제한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이 농약의 종류 및 사용량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여지가 충분하고, 잔류량 검사에서 금지 농약만 검출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 농약으로 고독성 농약 효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시료채취 후,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3개월이 넘게 걸릴 뿐 아니라, 잔류량 검사에서 금지 농약 성분이 나와도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난다.
골프장 농약 관련 법이 개정(2019년 1월 개정)된 이후, 불과 2년 새, 골프산업은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골프인구 증가로 수요가 많아졌고 코로나19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데다 해외 골프여행길이 막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이 호황을 누릴수록 주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법으로 할 테면 하라’는 식의 고자세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소통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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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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