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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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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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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02일(목) 14: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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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1. 사상 최초로 연임 회장이 되신 소감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중책을 짊어지게 됐다. 대선 지선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도 앞두고 있다.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다.
2. 연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린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작년에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거둔 성과들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시도지사협의회도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다.
3.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14대 회장직을 수행하며 하셨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9월,‘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건의안이 떠오른다.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자영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급에서 일부 업종이 배제되어서는 방역 효과는 물론이고 재난지원 효과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전 업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관철시켰다.
４. 작년 여름 있었던 폭우 피해복구에도 협의회가 적극 역할을 하였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 피해까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났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집행해 복구 여력이 부족했다.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지역 전체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도지사들께 협조서한을 보내 뜻을 모았다.
5. 지방자치와 분권 역사를 새롭게 할 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40년 가까이 지방행정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작년은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 32년 만의 자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서다.
우선, 지방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주민자치권 명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규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6.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법률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6월 말 통과됐다. 법률안 발의가 2012년이었으니 근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통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지방의 행‧재정 정책과 지방협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전반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있는 힘껏 돕겠다.
7. ‘자치경찰제’도입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협의회에서 제도 정착에 노력하셨는데?
작년 12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 지역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우려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1월부터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경찰 실무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작, 배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시‧도 현장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마련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
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확정됐다. 성과와 과제는?
재정분권 2단계의 목표는 지방재정을 늘리면서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 개선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한 중앙-지방 간의 7:3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쉽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고착됐던 비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은 놓았다고 본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서 이양사업비 3년 한시 보전에 따른 재정 불이익이 예견됐다. 적극적인 건의로 4년을 추가 연장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은 것도 성과라고 하겠다.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재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9.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는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병상 확충, 지방의료원 신·증축,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다. 정부와 국회가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9.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해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정부가 대학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의 산업적 특성과 수요에 맞춰 대학과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 이양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10. 정부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면서 상당수의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게 됐다. 현재 400개의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됐다.
추가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15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중에 국회 입법 발의를 완료한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 전국 지방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 연내에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1차로 발굴된 약 250여개의 지방이양 필요사무를 8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에 우선 건의했다. 연말까지 최종 발굴사무를 건의할 계획이다.
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일도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행정전문가로 40년을 살아왔다.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그간 현장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쏟겠다. 그것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나.
최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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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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