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
|
|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과 행정분리 및 이장 정수 조정을 위한 실행기구 필요
|
|
2021년 10월 01일(금) 15:35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
9월 28일 제 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미란 의원과 이경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행정분리 및 이장의 정수 조정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하였다. 지면 관계상 두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렸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란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
고창군은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환경·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직된 관료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고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140여 개소이며, 이중 민간위탁시설은 90여개소로 2021년 민간위탁 예산은 264억원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 민간위탁 방식은 수탁자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한 시설관리 부실과 종사자 고용승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 직영시설은 5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군 직영방식은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일원화되지 못하고, 중복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공조직과 의사결정의 경직성, 공무원의 기술적 한계점이 있다. 공공시설물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과 인력충원의 한계점 군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시설물의 통합관리·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공공시설물 관리공단 설립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분리 및 이장 정수 조정을 위한 실행기구 필요
고창군은 1개 읍, 13개 면에 189개 법정리와 564개의 분리가 있으며, 각각의 분리에 이장님이 재직하고 계신다. 주거의 변화로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 지역 이장님 업무량 급증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이장 정수의 배정을 보면 가구 수 기준으로 읍 지역의 경우 많게는 420세대에서 적게는 15세대의 차이가 나며, 면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3세대에서 적게는 9세대 차이가 나는 등 비대칭적인 상황이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분리 및 이장의 정수 조정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2년 새로 선출되는 이장님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분리 및 정수 조정을 통해 이장님들께서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정분리의 조정을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분리 및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과 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각 행정분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 편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여 행정분리의 분리 및 통·폐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석영 기자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