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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동우팜투테이블 대출금 360억 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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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산업은행 회장 증인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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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목) 10:2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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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동우 대출금 360억 원 전액 회수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산업은행 회장 증인 신청 철회
지난 10월 8일자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산업은행의 동우팜 대출에 대한 입장 및 조치결과> 라는 내용의 글이 관련 사진과 함께 게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동우팜투테이블에 대한 불법 대출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대출금을 10.7.자로 360억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대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산업은행의 공문과 대출금 회수 영수증이 첨부되었다.
윤준병 의원에게 보내는 산업은행의 공문에는 “‘21.4.30까지 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해석하고 대출금을 지출하였으나, 차주사(동우팜)가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입주분양계약이 환경영향보전방안 검토와 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임을 간과하였고, 입주분양계약은 입주제한 업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체결되어야 함을 간과하였음”을 알리면서 “입주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기한(‘21.4.30)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대출금을 지출(‘20.12.30)한 것은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10월 7일자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며, “향후 대출에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취급시 유의사항을 전 지점에 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을 철회하였다고 알렸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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