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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 석산개발 주민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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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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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3일(토) 18:2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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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성송 석산개발 주민 결사반대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10월 19일 10시 성송면 체육회관에서는 ‘고창 세영개발(주)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성송면 체육회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돌가루, 소음진동 30년 많이 당했다’, ‘채석장30년 많이 해먹었다. 더 이상 신규, 확장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이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비가 오고 기온도 갑자기 뚝 떨어진 날씨였지만 공청회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코로나 거리두기를 의식한 의자들이 넓은 간격으로 놓여있어 의자에 앉지 못한 주민들은 선 채로 공청회에 참여하였고 수시로 마이크가 끊기며 발표자 의견 전달이 방해받는 상황에서도 공청회는 세 시간 넘게 지속되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의 주재로 양측 각 6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주최측과 반대 주민 간에는 공청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그 차이가 극명하였다.
주최측은 공청회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반영하여 주민과 회사의 입장을 수렴함으로써 석산개발허가를 위한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신규 확장을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석산 개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한 자리로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조발언에 나선 정수진 비대위원장은 고창 성송면 계당리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영개발(대표 류종성, 최제필)이 기존 허가면적 5만3천2백5십9㎡에 더해 추가로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 2029년까지 18만1천1백5십4㎡를 더 확장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석산의 4배이고 채석량도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하루에 오가는 25톤 덤프트럭의 운행 횟수만 해도 90대 가량에 이른다며 석산개발이 허가되면 안되는 이유를 10가지로 간추렸다.
▲ 석산 비산먼지, 소음 충격으로 스트레스, 작업곤란, 이명증, 암발생율 증가 등 주민 건강권을 해치는 점 ▲ 도내 벙커C유 연간사용량 2위 업체인 세영개발의 아스콘 공장 가동에 따른 유증기 발생으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등 발생과 폐유발생 문제 ▲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고창남중 학생 교통사고 위협, 수업방해, 유독물질로 인한 학생 건강 위협 ▲ 운선암 마애석불 파손 우려와 고인돌 등 문화재에 악영향 우려 ▲ 기존 석산 개발 허가지 복구 계획에 의한 복구 실정 및 행태(야적물 방진포 유무, 세륜시설, 덤프트럭 법정 준수 속도, 소단 등의 조경물의 규격 준수) ▲ 밤에 소음검사를 하는 등 업체에 유리하게 맞춰진 환경영향평가 측정 ▲ 자연환경 보존 관리지역의 지목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 담비, 수달이 사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한 우려 ▲ 토사유출물, 산사태 및 인근 공장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 용수 오염피해 ▲ 세영 개발이라는 사기업이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끼친 점 등을 들어 추가 신규허가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이 소개한 고창남중학생의 편지에는 등하교시 덤프트럭의 질주로 안전을 위협받았고 수업마저 방해받고 있으며 트럭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로 숨을 참았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동생은 다른 학교에 입학할 것이라는 사연을 담고있어 대표적인 정온시설인 남중학교 학생의 고충이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계당마을에서 불과 160m 떨어진 곳에 모자처럼 씌워져 계당마을을 압박하고 있는 신규 확장 석산영역 사진을 전지 사이즈로 마련하여 보여주며 이런 곳에서 석산과 공생하며 사람이 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절규하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활동가는 기존 허가면적조차 지금은 허가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 확장 규모를 생각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이미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권고조차 회사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느낌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회사에 유리하게 측정되는 미세먼지측정시기, 골프장의 10배인 엄청난 양의 토사유출문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문제, 복구계획의 적절성 문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신규 허가문제, 세영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따졌다.
그 이외에도 세영개발 측이 가구당 200만원을 주며 돈으로 회유하였고 그로 인해 생긴 주민 간 위화감문제, 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업무가 바뀌면 끝나버리는 책임문제, 세영개발이 성송면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궁, 암 수술을 두 번 받았다며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석산개발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호소, 30여년간 성송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발파소음을 측정할 때 폭약의 양이 평소와는 다르니 발파작약량과 소음측정을 연동하여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세영개발이 성송면에 미친 고통과 해악부터 조사해야한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세영개발 대표를 향해 노부모와 손자를 데리고 계당마을에서 살수 있는지 묻고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
주민들의 질의와 주장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이 이어졌지만 격앙된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정수진 비대위원장의 구호 선창 “성송면민 똘똘뭉쳐 석산허가 막아내자”를 끝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되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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